<교육부 국정감사>안 부총리 “3不원칙 변함없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