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전교조와 교원단체가 3일로 예정됐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최 차장은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일종의 업무방해"라면서 "공청회 무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원평가제를 차질없이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교원평가제 시범평가를 전교조 및 교원단체와 협의해 6월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신강화 등에 관한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집회(7, 14일)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별로 입시요강을 최대한 빨리 발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장은 "새 대입제도에 대해 일반국민과 학생들의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 여러 계층을 생각해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입시요강도 각 대학에서 가급적 빨리 발표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