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실제 나선다면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학법인 해산 때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은 사학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측 입장 뭔가 = 사학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이는 사학법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은 17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학운위는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법정기구화된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운위에 학교운영결정권을 넘겨준다면 교육현장에서 이해세력의 다툼
2004-12-17 19:51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국회 제출된 50개 교육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중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18개, 쟁점은 사립학교 관련 3법인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안과 민노당안이 상정돼 있고, 김영숙 의원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나라당 사학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동연 보좌관(김영숙 의원)은 16일 “어제 사학법 개정안을 의원 총회에 회부 했으나, 논란이 있어 다시 당 교육위원들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안으로 교육위원회 논의 및 중앙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는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그는 전했다.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와 학운위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반대하고, 관할청이 갖고 있는 임원 취임 승인이나 취소 권한 대신 해임 요구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립형학교 신설 조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외에도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발령자
2004-12-16 18:15교육부는 주요 교육현안과 새 대입제도 정착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를 15일 구성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이에 앞선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2008 대입제도 정착과 2005·2006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고교와 대학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대학경쟁력 제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 지역·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주제별로 전문적인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장을 선임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워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는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의 연계강화, 대학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 모형 개발, 고교 등급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는 성적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교장 성적관리 책임 확보 방안, 성적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 각종 시험 부정…
2004-12-16 13:19교육부는 대규모 수능부정과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차관보는 13일 오후 추가 확인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감독 부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 교사가 1000여 명, 광주지역에만 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징계 대상 500명은 18일 발표된 1차 부정행위 관련 교사에 제한된 숫자며, 부정행위가 이뤄진 교실은 70개지만 시간대별로 감독교사가 교체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서도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 된 만큼 징계 대상 교사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숫자와 범위 등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징계 범위와 양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능 정책은 교육부, 문제 출제 및 인쇄,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독 및 문제지·답안지 배송 등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수능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 소
2004-12-16 11:04초미의 관심사인 교원평가제에 대한 첫 토론회에서 교원과 학부모는 모두 교육 3단체가 내 논 시안이 ‘함량 미달’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이 시안을 ‘전문성 제고에는 효과 없는 교원 퇴출용’이라며 반발한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미 이들 단체의 입장이 발표된 탓인지 14일 광주교대에서 열린 ‘교원평가제도 토론회’에서 시안 설명에 나선 3단체는 “교원과 학부모가 시안을 ‘오해’하고 있다”며 해명을 곁들였다. 초중등교사 평가방안을 발표한 박명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들은 이번 시안이 성과급 등 경쟁도구로 이용되고 교사 퇴출용으로 활용될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수업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본인에게만 전달될 뿐”이라며 “부적격 교사 문제는 징계 문제지 평가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가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해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평가시안에는 단위학교에 설치하는 ‘교사평가관리위원회’(학운위나 학운위 소위가 맡을)의 결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4-12-16 10:29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가 내년 1월 교육부 산하 교육인적자원연수원(가칭)으로 격상 독립된다. 교육행정연수원이 99년 1월 5개 부처의 다른 연수원들과 함께 행자부 산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된 지 6년 만이다. 연수원 분리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행정연수부의 교육과와 학사과외 총무과를 신설하고, 현 32명인 정원을 통합 당시의 56명으로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중순 경 직제 개편과 정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6개 부처의 연수원 체제로 분리 환원되는 것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내년부터 공무원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분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0월과 11월 소속 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분리 환원에 따른 직제, 예산, 시설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행정연수부(부장 김정기 이사관)는 5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분리 환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사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교육행정연수원 건물에는 총리실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이 자리하고 있어, 청사 마련까지는 지금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머물러야 할 형편이다. 누가 신임
2004-12-16 10:12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할 상시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교육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교수)를 발족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0월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병영 부총리가 고교등급제 공방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구. 협의회는 2005~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최근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도덕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정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형 개발,
2004-12-16 08:5414일 발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같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도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최고 37점까지 벌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나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대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상황이 되자, ‘선택 과목 난이도가 달라도 표준점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수능에 대해, 1969년 대학예비고사부터 1985년 학력고사까지, 16년간 대입시 문제 출제에 관여해 온 평가전문가 김호권(72) 전 영남대 교수(한국행동과학연구소 부회장)는 아마추어 평가원이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앞으로 4~5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정착될 것 같다”면서 “수능시험을 빨리 자격고사제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시시콜콜하게 대입시에 간여하는 것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4월 골절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김호권 전 교수와 15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올 수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평가원은 원점수가 양극단으로 몰리지 않게 난이도 조절에 조치
2004-12-15 15:34정부 의뢰로 교육 3학회가 내 논 교원평가 시안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교단 갈등을 높이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기식, 입시위주로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원평가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시안에 대해 “교권과 사기를 추락시키는 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 평가위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고 단위학교에 역시 평가위를 두고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해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원 전문성 제고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요, 사교육 등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표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전문성 신장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책에 반하는 교원을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평교사들은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장 평가 강화로 귀착될 게 뻔하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충분히 착근된 후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교장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
2004-12-13 13:3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를 강행 안한다는 조건에서 여?야간 합의로 여당안이 상정됐지만, 9일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한나라당이 회의적이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안도 상임위에 상정돼, 3개의 법안이 맞서게 됐다. 게다가 힘겹게 구성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돼,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3당 모두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쟁점 조율만 이뤄진다면 내년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쳐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8일 늦은 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전개된 사학법 채팅 토론에서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16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지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안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방향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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