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구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출범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위원회는 교총 회장단 및 조직인사, 일반 회원, 관계전문가와 학계인사 등 30 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4명의 부회장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혁신특위는 설치 목적에서 “회원의 뜻을 반영해 교총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우러나도록 체질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 안에는 조직, 중점교육·복지, 언론홍보, 정책 등 4개 분과위를 둔다. 조직분과위는 회원 참여·가입 확대 방안, 중점교육·복지분과위는 여성교육, 특수교육 등을 다룬다. 언론홍보분과위에서는 대외홍보 및 신문사 소관 사항을, 정책분과위는 교육·교원정책의 발굴, 교총의 대외협상능력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교총혁신특위는 내년 3월 이사회와 4월 임시대의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그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한국교
2004-10-28 12:07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
2004-10-28 11:14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본지 10월 25일자), 25일부터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하며, 서명 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수합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2년 대선과 올 총선에서 ‘교육재정 GDP 6% 확충’을 약속하고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법 개정을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듦에도 오히려 재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당 및 교육부 항의방문, 길거리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시도교육예산에서 교원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봉급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될 경
2004-10-28 09:57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을 정부 시안대로 4%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등급 비율 등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능.학생부 9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시안과 관련, 그동안 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1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1등급 비율 4%를 고수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대입제도개선안 발표가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협의에서도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등급 비율을 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대입제도개선안이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부 책임'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1등급 비율 등 논란이…
2004-10-28 09:33교육인적자원부가 당정협의를 이유로 26일 발표하려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28일로 또 연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약속한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일을 늦춘 것은 벌써 6번째나 된다. 교육부는 수능.학생부 9등급제를 도입하고 1등급 비율을 4%로 정하는 등 시안과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도 형식적 절차 때문에 스스로 제시한 일정을 수 차례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가 수험생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벌써 몇번째야?" =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8월말까지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8월26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을 내놨다. 수능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영역별 9등급제를 전면 도입,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부도 `원점수+석차 9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특히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병기함으로써
2004-10-26 09:06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
2004-10-26 09:05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
2004-10-23 10:19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도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게 연구팀 의견이라는 것. 사학 관련 단체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 통과와 동시에 중.고교 폐쇄
2004-10-23 09:45‘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
2004-10-23 09:42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2004-10-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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