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당정협의를 이유로 26일 발표하려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28일로 또 연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약속한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일을 늦춘 것은 벌써 6번째나 된다.

교육부는 수능.학생부 9등급제를 도입하고 1등급 비율을 4%로 정하는 등 시안과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도 형식적 절차 때문에 스스로 제시한 일정을 수 차례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가 수험생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벌써 몇번째야?" =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8월말까지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8월26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을 내놨다.

수능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영역별 9등급제를 전면 도입,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부도 `원점수+석차 9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특히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병기함으로써 `내신 부풀리기'를 막고 특목고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전국 순회 공청회를 4차례 실시한 뒤 9월23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는 와중에 고교등급제 공방이 터졌다.

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서울 주요 사립대가 서울 강남 및 비강남 소재 고교 출신자에 수시1학기 모집에서 차별을 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 대학이 부인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던 것.

교육부는 이에 따라 9월 20~22일 의혹이 제기된 6개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월23일'로 예정됐던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안 발표시점을 `10월초'로 늦췄다.

교육부는 대신 특목고 입시가 10월말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 특목고 정상화방안은 시안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10월초로 잡혔던 발표는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에 대한 고교등급제 추가 조사 때문에 물건너 갔고 10월8일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여론 추이를 봐가며 `15일'또는 `18일' 발표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새로 떠올라 급기야 안병영 부총리가 14일 논쟁의 자제를 호소하며 대학-고교-학부모 협의체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새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음주(10월18~23일)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 약속도 교육부가 바로 그 다음날 `각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잠정적으로 25일확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깨졌고 정부부처간 발표 일정 조정 때문에 `26일'로 슬그머니 늦춰지더니 급기야 `28일'로 또다시 미뤄졌다.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부.여당 = 이번 연기 이유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안을 마련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쳤고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숙의를 했음에도 이번 또다시 절차상의 이유로 대국민 약속을 어김으로써 `국민이나 수험생 위에 당정이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여당과의 `뜨거운 논쟁'을 거쳐 시안을 내놓을 당시 수능.내신 1등급의 비율을 `4%'로 정한다고 했음에도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이 또다시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복해 "그동안 허송세월했느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일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마무리 국감에서도 1등급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부모와 학생, 특히 특목고 원서를 오늘내일 써야 하는 중3생들은 교육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여당이 자기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특목고 정상화 방안은 이미 24일 확정 발표돼 중3생 진로 선택에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능.학생부 9등급제, 학생부 상대평가제 도입, 1등급 비율 등 새 대입제도 개선안의 내용이 맞물려야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제도를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시안에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수 차례 파기한 채 절차상으로만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당정협의를 거치는 것은 국민과 수험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이날 `국민보다 당정협의가 더 중요한가'라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차관이 지난 22일 교총을 방문, `시안의 골격에서 크게 변화되는내용은 없으며 26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정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은 학생.학부모.국민보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무책임.무소신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교육정책을 악용하고 정부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안의 핵심이 변질돼 학생.학부모 혼란을 초래하거나 28일 발표마저 연기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