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
2022-08-11 14:2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2022-08-10 14:39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교육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한 다음 날 열리게 되면서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만 5세 입학문제에 대해 “장관이 사퇴했지만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이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정책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인지, 이 사이에서 교육부는 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두 번에 걸친 연구조사…
2022-08-09 16:06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1실 5국 34과 체제를 유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되, 임태희 교육감 공약을 반영해 기존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기능을 개편·신설한다는 설명이다. 큰 틀에 변화는 없지만 전임 이재정 교육감 시절 강조했던 '민주시민'·'인권'·'마을공동체' 등의 용어가 빠진 자리를 '미래인성'·'생활교육'·'방과후'가 대신한 점이 눈에 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방과후교육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신설·조정한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디지털 시민교육 담당 팀을 신설해 학생 미래역량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도록 학생생활 교육을 보완할 예정이다. 방과후교육과는 기존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학교 사업을 지역·대학연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방과후교육담당’에서 ‘돌봄교육담당’을 분리·신설해 돌봄 확대·강화를 추진한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는 미래교육 정책 기획·추진,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22-08-09 15:07
교총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에 대해"불통‧일방행정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육 현실을 무시한 소통‧공감 없는 정책, 교원을 소외시키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어떤 분야 이슈보다 여론을 잠식해 정부 지지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논리만 부각해 교육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높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가교육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만5세 초등 입학, 외고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공론화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입직 연령을 낮추려면 유보통합과 유아…
2022-08-08 18:10
2학기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인당 2개씩 지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드)로 자가검사하면 된다. 개학 전후 3주간은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집중방역접검기간’을 운영한다.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지급하며 총 1400만 개, 232억 원이 투입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 방역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중지 비율 등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
2022-08-04 11:32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
2022-08-03 16:33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공동 연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사서교사 선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사서교사 배치율 50%를 달성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발언자로 나선 김영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장(명지대 교수)은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꾸준한 독서를 시작해야 하고 청소년기에 습관이 완성돼야 한다”며 “모든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올바른 독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2021년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1만1741개 학교의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은 11.2%(1433명)에 불과해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는 게 김 학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부는 2030년까지 배치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임용 인원은 37명에 불과해 지난 5년간 매년 210명의 본 정원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너무 큰 차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미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23년 임용이 0명이라는 발표를 보고 절망스러웠다”며 “이는 학교도…
2022-08-03 14:55
원 구성을 마친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교육위원회도 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를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각각 역할을 맡았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위원장에 재선출된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중진 위원과 재선, 초선 위원들까지 균형 있게 포진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여야가 협치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지방대학을 살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현재 55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심사를 못하고 누적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점도 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김영호 의원은 “소통과 경청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잘 세우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 이…
2022-08-02 15:48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
2022-08-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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