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어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휴직 및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받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교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통과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법률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기개발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기개
2022-09-19 14:54
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 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7년 당시 교육부는
2022-09-19 14:10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모양새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법령 시행일인 7월 21일을 넘긴지 오래다. 사무처 공무원 ‘30인’ 수준의 규모를 놓고서는 일할 사람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현재 국교위 위원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 중 1자리가 안갯속이다. 이 자리에 대한 14개 교원단체 간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받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총의 자리는 확정적이지만, 나머지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총은 “교원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노조가 지역단위와 전국단위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조”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국교위 법은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복수 가입자의…
2022-09-19 08:00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교사 부담, 학교 혼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증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의 법 개정안만 봐서는 담당 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력을 얼마나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 증가 등에 대한 의문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
2022-09-18 23:38
학교 현장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1개교가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만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1만2241개 학교에 총 131만7758대(1개교 당 평균 107여 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는 47만9382대로 36.37%에 달했다. 이 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1855대(6.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았으며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12년 이상 비중이 51.65%, 20년 이상 비율이 22.71%로 전국 17개 시‧도 중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연수 모든…
2022-09-15 14:30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교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매일처럼 접하고 대응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소속 교권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원격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 차원의 자리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하다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어 1197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과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지산 울산시교육청 변호사 등 학계 및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2022-09-15 10:27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한 결과 2022학년도 때보다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157명, 초등 197명, 특수 545명의 인원이 줄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비판 성명을 내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 모집이 전년 대비 61% 축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94명보다 무려 545명이나 줄인 349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며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
2022-09-14 15:29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 수가 5만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만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가 1만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
2022-09-13 11:44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부터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되고,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교육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기존 대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는 정부의 '학생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학생선수 폭력 가해 조치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모집유보제’, ‘정원외 전담학과’ 등도 반영됐다. 모집유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정원의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고, 유보된…
2022-09-07 17:03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학생들이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생애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및 통과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비용 지원책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7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요구서를 각각 전달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을 생애주기적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재 영유아 및 2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가 학교장 주관하에 이행, 건강검사기록도 학교에서 작성·관리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생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병원 수가 감소 추세여서 병원 선정부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수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이 부실한 검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총의 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
2022-09-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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