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201개 대학이 전체 모집 예정인원의 56%인 22만1천746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22~27일이고 `가',`나',`다' 3개 모집군별 전형이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는 교육대, 산업대를 포함한 전국 201개 4년제 대학(경인교대 제외)의 `2005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취합해 25일 발표했다. 수시1, 2학기 모집에 이은 마지막 대입 기회인 이번 정시모집은 신경대(경기 화성), 경북외대(경북 경산), 한북대(경기 포천) 등 3개대가 새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3만2천284명 줄었다. 이는 수시모집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국 대학이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6천명 이상 줄였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의 비중은 2003학년도 71.1%, 2004학년도 64.2%, 2005학년도 56%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정시모집 인원 중 정원내 모집은 21만177명, 정원외 모집은 1만1천569명이며 현재 진행중인 수시2학기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단위별 모집인
2004-11-25 13:26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금이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학연금 측은 부담액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2013년 사학연금수지 역전(급여
2004-11-25 11:57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2004-11-25 08:51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2004-11-24 17:16광주 학생 140여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휴대전화 수능 부정’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입시제도와 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낸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자단체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속 교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 강화와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대처 미흡과 허술한 관리체제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는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를 발표하며 밝혔던 ‘범국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수능부정 재발 방지대책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이번 수능부정 사건은 국가단위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정책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 시험 시행 등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통제 위주의 3불 정책만을 고집하며 사전 예고된 수능부정을 막지 못한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단순히 시험 관리감독 강화나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
2004-11-24 16:40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2004-11-24 15:1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e-러닝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안)’은 e-러닝을 초․중등 공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모두 아울러 적용,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배성근 교육정보화기획 과장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인적자원개발과 e-러닝 발전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심포지움’에서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인적개발추진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지식사회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e-러닝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4월 실시된 EBS 수능방송과 산업자원부의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 등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정책 추진은 부족해 △공급자 위주의 e-러닝 정책 △e-러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 부재 △취약 계층에 대한 e-러닝지원 정책 미흡 △e-러닝 국민 인식 및 제도적 기반 약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으로서의 e-러닝은 초․중등은
2004-11-24 09:39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뤄진 조직적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와 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제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협의회는 `수능 부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는것을 우려한 우리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총리는 중간 수사상황 및 관련자 처벌 방침,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조 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당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진행형인 만큼 명확한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정부측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24 08:53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년 1월중 마련할 계획을 밝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999학년도까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고 규정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0학년도부터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고 그 다음해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응시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했던 이유는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이래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들통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됐고 2000년 11월15일 치러진 2001학년도 시험에서도 대학생이 평소 아는 수험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발각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대학생이 청주 모고교 재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을 치기 전에 들통나 해당 수험생은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대학생은 제적됐다. 앞서 1995학년
2004-11-22 16:29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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