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일부 국민들이 부르짖던 ‘이게 나라냐’라는 거대한 파고가 휩쓸던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사회의 타파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자조적 탄식에 부응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나라의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였다. 이에 그들만의 정치이념으로 덧칠한 ‘정상화의 잣대’를 통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돛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금의 교육정책 논리는 그 동안의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화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항변한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완전한 폐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소위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본질을 외면한 표면적 교육복지 우선정책, 교육의 평등화 명목의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해체 등 그야말로 한국 현대 교육정책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가 공영교육방송기관인 EBS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미화하는 아동용 입체퍼즐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계와 여론은 교육방송의 반교육적 행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EBS는 장수프로
2019-01-21 11:33
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2019-01-14 10:54
한국교총은 신년사와 교육계 신년인사회를 통하여 올해에는 ‘School Renewal(스쿨 리뉴얼)’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영어로 표현되어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 리뉴얼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그런데 스쿨 리뉴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스쿨 리뉴얼 운동에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공감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것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스쿨 리뉴얼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지·덕·체의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학교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제까지 성적의 우열이라는 상대적 학력경쟁에 매몰되어 학업성적이라는 편협한 인지적 역량에 한정하여 학생성장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인지적 역량의 계발과 함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역량의 계발까지 지향하자는 것이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
2019-01-14 10:54
2019년 새해 첫날 타임머신을 타고 마지막 날로 가봤다. 2018년 연말 교육계 키워드와 마찬가지였다.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교육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조차 버거웠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교육을 정쟁의 수단이자 장(場)으로 삼아 교육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 서둘러 새해 첫날로 돌아왔다. 악몽에서 깬 것처럼 섬뜩하다. 대통령과 청와대, 혹은 각 교육감들이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필요한 것은 교육계가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임을 깨닫고 시스템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 여건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기대 밖 행동은 시스템 설계의 오류이지 그들의 탓이 아닌 것이다. 먼저 학교교육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자.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실력주의사회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
2019-01-07 10:13
지난해 말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17년도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 조인식이 있었다. 양측 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섭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양측은 동반자적 자세로 모든 현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총의 요구에 인권위 화답 합의서를 보면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사항에서 ‘8월말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조인식이 있기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교총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었다. 인권위도 8월말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교총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과 공무원에게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시정·개선되어야 마땅하며, 지급 기준일 전에 퇴직하는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 행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이 때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가 클 경우 통상 급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2019-01-07 10:13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2019-01-02 09:40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2019-01-02 09:40
한국비교교육학회(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KCES)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전란의 피해를 딛고 경제적 재건을 지향하며 근대화를 위해 뛰던 1968년 창립된 학회는 그동안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조직,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창립 50년 괄목할 성과 이뤄 미래사회에서 비교교육과 국제교육연구의 학문적 탐구의 심화 및 한국의 교육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회의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연구가 한층 충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비교교육학회의 설립 초기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를 해 온 편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까지 연구되지 못했거나 충분치 못했던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충실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연구 내용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과 영역의 선택은 회원 개개인의 전공과 흥미, 관심에 관련된 일로 이제까지는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가
2018-12-17 10:36
근래에 학생들이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인싸’와 ‘아싸’가 있다. ‘인싸’와 ‘아싸’라는 말은 각각 ‘insider’, ‘outsider’라는 영어에서 유래했다. TV, 인터넷,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런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바로 계급이다. 진화 거듭하는 그들의 언어 ‘인싸’, ‘아싸’라는 말은 계급을 만들고자 하는 저열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인싸’ 학생들은 외향적이고 인기 있는, 옛말로 하면 잘 나가는 학생이다. 반대로 ‘아싸’는 다소 조용한 성향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 단어들을 단순한 수평적 차이의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인싸’는 언젠가 ‘아싸’와 거리 두기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빠르게 변해왔다. ‘인싸’와 ‘아싸’가 사용되기 불과 몇 년 전에는 ‘일진’과 ‘왕따’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짱(캡짱)’과 ‘찐따(찌질이)’라는 말들이 존재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명체와 같은 언어의 속성일 것이다. 기존에
2018-12-17 10:36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식습관은 날로 증가하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생활 실천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 비만율은 17.3 % 수준으로 전년 대비 0.8 % 증가하는 등 매년 비만율은 심화되고 있다.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비만율 성장기 학생들에 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영양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 건강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하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영양·식생활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급식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영양교사의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 실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영양교사 배치율은 48.5%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영양교사 확충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차별 없는 영양·식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2018-1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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