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 가운데 교사·학교장·교육청 등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교사·학교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개별적 책임 그리고 사고 예방 Tip을 살펴보자. 사례➊ _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장학습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익사한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은 학생 90여 명을 인솔하여 현장학습 장소인 공원유원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학습장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으로 수영금지 구역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사 등은 인명구조를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 구명줄 비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1학년 A 학생은 친구들과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교사책임 및 판결요지】 날씨가 더워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물놀이 금지 등 위험한 장소인 강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물놀이 금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감과 교사는 직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고, 교육감은 교감 및 교
2023-10-10 10:30
유가는 왜 오를까?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WTI 87달러를 넘겼고, 100달러까지 얼마 안 남았다. OPEC+가 자발적으로 감산연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중이다. 지난번에 유가 100달러가 넘었던 상황과 지금의 100달러 넘은 상황은 다르고, 좋지 않다. 작년의 고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많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이권에 의해서 발생한 고유가 상황이다. 산유국이 증산에 참여하거나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가 되어야 유가가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산유국이 지금의 생산을 유지하고,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간다면 유가 100달러를 곧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생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량이 중요 원유시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는 4곳, 사우디·러시아·미국·중국이다. 우리는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순위를 주로 보는데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유 수출량이다.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이 1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2위다. 원유 소비량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 20%를 소비한다. 미국은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 아직도 원유를 수입한다. 중국은 생산비율은 전 세계 5%지만,…
2023-10-10 10:30
통째로 오려내 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골목을 몇 군데 알고 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자리한 모디카, 페루 쿠스코의 새벽 골목, 붉은 승복을 입은 노비스들로 붐비는 루앙프라방의 골목과 노란색 트램이 댕댕거리며 달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골목 등이 그곳이다. 이 리스트에 에티오피아 하라르(Harar)가 더해졌다. 에티오피아 동부에 자리한 이 도시는 지금까지 다녀본 골목 가운데 가장 찬란했고 눈부셨다. 세상의 모든 색을 그 골목에서 만났다. 중세 성곽도시로 떠나는 시간 여행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디레다와(Die Dawa)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디레다와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를 가면 하라르(Harar)에 닿는다. 도시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에티오피아와는 약간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상자 같은 직사각형의 건물들과 화려한 문양의 첨탑, 벽과 처마에 새겨진 섬세한 문양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시작해 곤다르·랄리벨라·진카·아바르민치·하와사·짐마·봉가 등 지금까지 여행했던 에티오피아의 다른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사람들의 생김새도 약간 달랐다. 팔다리가 늘씬한 9등신의 모델 몸매는 여전했…
2023-10-10 10:30
교문을 찾기 위해 학교 담을 따라 걷는데 조금 특별한 벽화가 눈에 띄었다. 학교 이름과 일러스트가 어우러지는 타일 벽화와 학교 건물 벽면에 자리 잡은 학교명 조명간판이 깔끔한 인상을 준다. 학생들의 등굣길을 더 안전하고 밝게 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건물 외벽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조명 간판과 커다란 LED 시계는 학교 건물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낮에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밤에는 학교 건물과 주변을 밝혀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봉초가 언제나 학생을 위해 깨어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교 5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가 이렇게 친근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가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 교문을 들어서니 양궁장이 보였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이다. 양궁부는 1979년에 창단되었고, 전국과 서울시 규모의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다. 양궁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포함하여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개봉초 출신이 여럿 있다.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된 양궁장 안에는 한쪽에 나란히 정리…
2023-10-10 10:30기획의 정석 기획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내일을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을 구상할 때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게 된다. 기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할 때 과학적인 기획이 탄생하게 된다. 기획의 단초는 ‘명분’이다. 명분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대체로 기획의 추진 배경이나 근거에서 표출된다. 또 다른 기획의 중요한 요소는 ‘지향(orientation)’이다. 지향은 기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지향은 기획안의 제목·목적·기대 효과 등에 반영되는데, 기획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기획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지향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 목표도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
2023-10-10 10:30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2023-10-10 10:30
#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2023-10-10 10:30
좋은 아침 (김준호 지음, 김윤희 그림, 교육과실천 펴냄, 40쪽, 1만4,000원) 교사를 위한 그림책이다. 하루를 잘 꾸려가기 위해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교사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진다. 수업 내내 자거나 딴짓하는 아이, 욕설하는 아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때론 큰 기쁨의 원천이다. 교사는 작은 감사나 사과만으로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신영환·기나현 지음, 메이드인 펴냄, 264쪽, 1만6,800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마냥 희생만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삶도 행복하게 가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환경에 적응하며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늘 내 마음은 빨강 (이주영 지음, EBS BOOKS 펴냄, 240쪽, 1만7,000원) 정서지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바로잡아 주고 싶지만, 아직 언어표현이 서투른 아이와 대화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과 맞
2023-10-10 10:30
우리는 지금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발달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 변하게 되고, 정보매체가 발달하면서 대중들에게 필요한 역량 또한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어진 정보를 학습하고 지식을 내면화하는 학습역량이 중요했다면, 현재는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하여 종합·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른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역량에서는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다양한 영역의 지식·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사고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진로를 설계하고,…
2023-10-10 10:30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2023-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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