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등급제 반대' 고교생 촛불집회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두발자율화를 요구하는 학생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화상회의에서는 두발 문제 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두발의 경우 학생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학생대표가 참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급적 학생들이 주말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게 설득하도록 했다. 그래도 집회가 열릴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집회 당일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정책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집회가 열리는 14일은 상황실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의견표시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민주적 합의절차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준수토록 하겠다
2005-05-13 08:43대통령 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12일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전 2020,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직업교육이 지금은 특정인, 특정계층을 위한 교육이고 '이류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받아야 할 재교육 및 계속교육으로 만들어 '일과 학습, 삶'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단계(2005~2010년)에서는 실업고나 전문대 등 직업교육 기관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와 연관된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또 확산단계(2010~2015년)에서는 학제개편과 연계해 직능지향 학교 도입에 착수하고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직업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며 근로자ㆍ성인 재교육ㆍ계속교육 기관으로 전문대ㆍ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정착단계(2015~2020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현되고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지향 특성화학교 제도가 도입되며 학교→산업체→학교의 열린 직업교육이 정착된다는 게 혁신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학벌주의 극복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안은 또 하나의
2005-05-12 14:34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2일 "정부의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인만큼 3불정책 가운데 적어도 한두개 정도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12일 오전 교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서울대학교의 비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대학총장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 대학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의 발의에 따라 총장 간선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의 간섭이 많고 올해도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총장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할 때 'BK자금을 받아놓고서 구조조정은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연구하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교육부도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원을 지식창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 지장없는 재정지원이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총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지만 올해도 대학원 박사과정 선발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해 서울대가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준비하고 있
2005-05-12 13:49실업계 고교가 특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뉘어져 자동차, 디자인, 조리, 게임 등의 특성화고는 2010년까지 200개로 늘어나고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된다. 인문ㆍ직업과정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196개 종합고는 내년 농어촌부터 시작해 2010년까지 교차 선택이 가능한 통합고로 모두 전환된다. 아울러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와 일반 실업고로 나눠 자동차고나 디자인고, 도시원예고, 로봇고, 조리고, 게임고, 인터넷고 등 특성화고를 현재 64곳에서 2010년에는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산업체, 중앙부처가 실업고와 협약을 맺고 명문 특성화고로 육성하되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해 교장ㆍ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 학교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특성화
2005-05-12 13:45△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신동복 서울 동일초 교장 △황환택 충남 부여백제중 교사 △이원희 서울 잠실고 교사 △허병기 한국교원대 교육학계열 교수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이상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 위원) △이현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육문화실장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강성룡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차장 △윤남훈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이사 △김성천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전상국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 △김종건 한국교원대 교육학계열 교수 △남기재 대구 청구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 △서정만 서울 동일초 교사 △김희대 서울 중대부고 교사 △정태신 부산 양정고 교사 △김수로 인천 부마초 교사 △한우석 강원 춘천 근화초 교사 △강현숙 충북 보은 속리중 교사 △박은종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송용석 전남 장흥 관산남초 교감 △왕창수 경남 거제 장승포초 교사 △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연 한국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신병찬 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교육연구관
2005-05-12 09:57․ 2004년 11월 수능부정행위 발생 ․ 2005년 1월 배재고 교사 학생 답안지 대리 작성 ․ 윤종건 교총회장 기자 간담회에서 ‘교원윤리강령’ 제정 발표 ․ 2월 17일 교총 제271회 이사회에서 ‘교원윤리강령’ 제정 의결 ․ 3월 7~21일 교직윤리헌장 제정위원 공모 ․ 9일 교원 3단체 ‘성적비리 문제에 대한 교원단체 입장’ 공동성명 : 윤리강령 제정․실천의지 표명 ․ 9일 ‘교직윤리헌장제정 기초위원회’ 제1차 회의 : 김신일 서울대 교수 위원장 추대. 헌장 제정 방향 및 방법 논의 ․ 17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에 참여 요청 : 교육부, 한교조 등 10개 단체 동참 표명 ․ 18일 ‘교직윤리헌장제정 기초위원회’ 제2차 회의 : 제정 범위 및 명칭, 초안에 대한 의견 개진 ․ 21일 교직윤리에 관한 설문조사 시작(3.21~4.6) : 17일간 설문에 5420명 참여 ․ 4월 1일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으로 명칭 확정 ․ 1일 ‘교직윤리헌장제정 기초위원회’ 제3차
2005-05-12 09:46‘액자 속 헌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교직윤리 실천방안’도 세웠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는데 교총과 제정위원들이 동참했다. 실천방향은 크게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 홍보 강화 △회원교육 강화 및 비도덕적 행위 회원 징계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 활동 강화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로 모아졌다. 방향별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다.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 홍보=선포식 직후 포스터와 주제해설집을 제작해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보급하고 교총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총이 발간하는 회의서류 및 연구보고서, 토론회 자료, 수첩 등 모든 인쇄물 앞부분에 헌장과 다짐을 게재해 교사들이 자주 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언론과 협조해 매년 ‘올해의 좋은 선생님賞(상)’을 제정․포상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홍보하기로 했다. △회원교육 강화 및 비도덕적 행위 회원 징계=교총 주관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낭독하고 교총 주관 교원연수과정에 ‘교직윤리’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교육적, 비도덕적 행위로 교원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교총에 구성된 ‘조직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강력
2005-05-12 09:40한나라당 교육위원인 김영숙 의원(비례대표)이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전체 교직원, 학부모가 뽑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하고(안 제62조) 교육감 후보의 교육․학예에 관련한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제61조 2항)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현행 시․도교육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결산안 등에 대한 교육위의 의결을 시․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의결로 간주해 곧바로 시․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도교육위가 최종 의결하도록 했다. (제8조 1항 및 2항)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시․도의회의 감사․조사는 교육위에서 실시한 감사․조사보고서를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제8조의 2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고 올
2005-05-11 15:373일 무산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주요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에 따르면 평가자가 학생, 학부모인 경우는 외국에서도 ‘희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전 교원을 대상으로 관리직은 업적평가, 교사는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평가한다. ‘자기신고서’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교사는 교감(1차), 교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승진, 보수, 인사에 반영하며 ‘지도력 부족교원’ 판단에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교육청별로 교원평가를 한다. 워싱턴 주처럼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
2005-05-11 14:12교육부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졸속 교원평가방안을 금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별도로 둔 채, 자율 실시중인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확대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는 물론 이를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은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생활지도 경시 및 수업의 획일화 조장 등 교육활동을 왜곡시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근무평정제도 개선=우선 교원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와 관련된 평가항목과 내용을 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근평을 구체화․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에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평가 분포 비율 및 단계에 일부분 융통성을 줌으로써 교원 간 지나친 점수경쟁을 막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교원 설문결과, 교사의 60%가 현행 근평을 수정․보완하는 데 손을 든 것과 괘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또 교장, 교감만의 평가가 아닌 선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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