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
2005-05-19 17:12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05-05-19 17:11정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ㆍ수준별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ㆍ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은 2단계 BK21 사업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중견 기술인력은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배출하며 산업현장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특성화고에서 기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학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처에 산재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사람-기술-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기업체의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 현상도 여전한 상태인데다 대학 구조조정도 구성원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실태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국내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고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 양적ㆍ질적 불일치(mismatch)도 심각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아울러 입학 자원 감소로…
2005-05-19 15:3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시행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이 대학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교간
2005-05-19 10:35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3불(不) 정책' 고수, 총장간선제 원칙 등을 놓고 서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김 부총리가 오해를 풀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임에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주고 대학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화합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 총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 기여입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고교등급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 총장이 "신입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2005-05-18 23:32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전국 185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위는 고등교육 현안을 대학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발족된 것으로 대입제도, 산학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화, 구조조정, 학술개발, 대학재정 등 소위원회별로 20~30명의 총장이 활동하게 된다. 대입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대한 대책과 대학 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방안,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협력 소위는 학교기업 실태 및 애로사항 해결 방안,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교육과정 확대 대책 등을 다루고 구조조정 소위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대비책과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재정 보완책 등을 연구하는 등 소위별로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005-05-18 16:54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불허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의미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3불 정책은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 돼있어 대학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선발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입학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 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2008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교육부는 3불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대학은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 부활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내신 실질 반영
2005-05-18 13:38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해, 교원평가 상황이 새로운 분수령을 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대식을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경 공동 기자 회견으로 시범학교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공동대책위 명의로 전국 학교 대상 시범학교 불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서명용지 전달 및 항의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할 경우 내달 25일 경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원총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기구 위원장은 교원 3단체의 수석부위원장들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지난 14일 새로 선출된 한교조의 민경숙 위원장은 대책위 구성에는 불참했으나, 교총과 전교조의 결정에 따르기로 위임했다고 행사를 진행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이 밝혔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는커녕 학
2005-05-18 11:57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2005-05-17 15:26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
2005-05-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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