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14시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대위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을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는 또 “6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시범운영계획을 철회하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진지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강행할 경우 시범학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질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원이 내실있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을 100% 확보할 것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 해소를
2005-05-24 17:09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 3단체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거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6월께 시범학교를 지정해 9월께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원평가제는 교원 스스로 전문성 및 자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실시하려는 것으로,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는 구조조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교원의 정원, 보수, 근무조건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 교원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모든 분야에서 평가가 일반화돼 있고 교육부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제를 통해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까지 거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직3단체가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정부안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최종 평가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월께 희망하는…
2005-05-24 16:48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4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속시키고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교육감을 선출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위를 현행대로 시.도의회와 분리해 존치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위에 의결권을 부여해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위에서 최종 의결토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관련,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방교육위의 위상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인만큼 지방의회내로 편입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005-05-24 12:55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3일 초.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한 문해기관(文解機關.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중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문해기초교육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해'란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등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략 중학교 2∼3학년 이상의 학교 교육 수준을 지칭한다. 법안은 정부가 인정한 문해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성인에 대해 초.중등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이 같은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자를 배우고 싶어도 검정고시 등에 도전할 엄두는 내지 못하는 비문해자들이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입법을 추진하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문해기초교육연합회와 함께 관련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2005-05-24 08:39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그룹 홈(Group Home)이 마련되며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부친 등의 폭력을 피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그룹 홈을 전국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룹 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소수 그룹으로 묶어 함께 거주시키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폭력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청소년의 피난처 마련이며 그룹 홈과 함께 피해 청소년을 위한 긴급 구조전화를 설치해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빈곤 청소년이 방과 후 갈 곳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방과 후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1522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22 희망프로젝트는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의미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
2005-05-23 17:45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이고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시 정관 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정관 변경 인가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8장 117개조의 예규다. 교육부는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 작성을 구속하고 대학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대학평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해놓고 상세한 조항을 준칙으로 다시 제시하는 등 일관성도 없었다는 것. 교육부는 정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 등의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이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정관준칙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학교법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무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설법인 등의 불편을 줄여주
2005-05-23 15:08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다음달초 발의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안은 현재 우리당의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학재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수사학 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 ▲재정건전성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으로 분류된 법인은 ▲정관변경.임원취임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 ▲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정.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관할청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우수사학을 적극 육성해주는 법안을 제정하고 사학재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사학법 개정의 올바른 취지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6월 임
2005-05-22 09:20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하는 등 교원평가제와 시범학교 운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안내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교원평가제도 기본계획 및 교육부지정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공모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평가제도 기본 계획과 함께 ‘교육부 지정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공모하니, 희망학교는 기일을 엄수해 응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조사결과 경기도외에 대구교육청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1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갖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 분위기와 지정가능 여부를 파악해 5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에서 이를 오인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원평가제를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 실무자들에게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2005-05-20 19:04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고교 1년생이 적용받게 될 새 대입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측 참석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전문성ㆍ자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수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성 제고 기대 = 교육부 한석수 기획법무담당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ㆍ특기ㆍ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들도 과거처럼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 교육시키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 과
2005-05-20 13:56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국립대 및 초ㆍ중ㆍ고교건물을 신ㆍ개축하기 위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3조1천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초ㆍ중등학교 178개교 신설, 노후학교 99개동 개축, 체육관 235개동 신축, 27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등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 설계에서 시공 및 20~30년간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운영 수입을, 초ㆍ중ㆍ고교는 장기국고채금리 이상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학교를 사업비 500억원 안팎씩 72개 사업으로통합했으며 이달말부터 해당 교육청과 대학을 통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05-05-2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