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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與-민주-민노, 사학법 3각공조 가능할까

한나라 중재안 반대속 與 민노 설득박차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일단 거부함에 따라 중재안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 의장이 8~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로선 교섭단체간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4일 밤 여의도 인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중재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미리 결렬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재안의 핵심인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측 협상관계자는 "여당은 민노당을 의식해 우리가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의 동시도입을 받지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설득,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의장 중재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짧은 시간에 설득작업이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중재안이 직권상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우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당(144석)은 민주당(11석)과의 공조만으로도 국회 과반 의석이 넘어 사학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 민노당과도 손을 잡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자칫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민노당의 맘까지 돌려놔야 한다는게 게 우리당의 입장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민노당이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민노당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사학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만큼 결국 반대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위원인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본회의 표결 방침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얘기할 수 없다"며 "당내 논의를 더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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