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739개 중.고교에 총 1413대의 CCTV(폐쇄회로)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교육위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설치대상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전체 2888개 중 389개교(13.5%) 689대, 고등학교는 전체 2080개교 중 350개교(16.8%) 724대이며, 소요예산은 20억원이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취약지역 CCTV 설치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955개교(전체의 32%), 고교 765개교(36%)에서 설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CTV설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한 뒤 대신 교원법정정원 100% 충원, 상담교사 배치 등을 촉구했다.
2005-06-03 15:53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간 토론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간 토론의 기술,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별로 가족센터를 설립,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진 의원은 "부부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족관련 정책 및 입법안을 발표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가족관련 법안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을 가능케 하도록 한 민법개정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2005-06-03 08:32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엄존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낙후 학교에 우수교사,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 의원)와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홍익대 교수)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평가에 근거한 다차원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과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학교교육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확인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교육 낙후 지역에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지 근무 교원에 준하는 가산점이나 수당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을 증원 배치해 선택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 학교, 학생으로 선정해 유치원 등 취학전 교육비 지원, 방과
2005-06-02 12:00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논란을 빚고있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교육부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뒤 초.중.고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교조와 교총 등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 위원장은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제도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6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추진) 일정이나 제도의 목
2005-06-02 11:44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06-02 11:22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
2005-06-01 17:45다음달 1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06학년 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112개 대학이 2만6849명을 선발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1학기 모집 합격자는 1개 대학 에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수시 2학기와 정시, 추가모집 등 에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해 수시 1학기 모집 대학은 지난해보다 10개 늘었고 모집인원도 2488명 증가한 것으로 2006학년도 전체 모집 계획인원의 6.9%에 해당한다. 전형 유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56개 대학이 8234명을 뽑고 특별전형으로 1만8615명을 선발하며 이중 대학독자적 기준전형이 1만148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639명, 실업계고 출신자 특별전형 2580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20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09명 등 모두 5548명을 선발한다. 전형 일정은 원서접수기간이 7월13∼22일까지로 대학별로 다양하며 입학전형과 합격자 발표는 7월23일∼8월31일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등록기간은 9월5∼6일이다. 대학별 수시 1학기 전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생부와 심층면접, 논술고사 및…
2005-06-01 10:10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등 육아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기획단장은 이경숙(李景淑) 이계안(李啓安)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유승희(兪承希.간사) 김현미(金賢美) 이인영(李仁榮) 김형주(金炯柱) 이기우(李基宇) 김우남(金宇南) 홍미영(洪美英) 의원 등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해법의 우선과제가 육아지원정책이라고 보고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체적인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높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육아지원 '옴부즈맨'을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촌 육아문제, 방과후 아동보호 문제, 취업여성에 대한 육아지원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2005-06-01 08:45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들은 계열별ㆍ모집단위별로 다양한 수능 반영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원을 희망하는 모집단위의 수능반영 비율과 반영 영역 수, 탐구영역 반영 방법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대 수능 반영 방법.(가나다순) ▲건국대 = 전체 모집정원 중 56.6%인 1천881명을 뽑는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은 모두 표준점수로 반영된다. 정시 '가'군은 의상ㆍ텍스타일학부(수능 60%ㆍ학생부 40%)를 제외하면 수능만으로 선발한다. 예능계열만 선발하는 정시 '나'군은 수능 30%ㆍ실기 70%를 반영해 뽑는다. 정시 '다'군은 인문사회, 영화예술전공(이론연출), 소비자주거학과, 자연과학, 공학, 수의예과 등 주요 학과 대부분이 수능을 50∼70% 반영하며 예체능 및 사범계열 일부 학과는 30∼50%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인문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가 각각 25%씩, 자연계는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가 각각 25%씩이며 예체능계는 언어 35%, 수리 30%, 사회탐구 35%다. ▲ 경희대 = 서울캠퍼스 인문계열은 언어와 외국어, 수리 ㆍ(택1), 사탐ㆍ과탐(택1)이며 한의학과, 의예과
2005-06-01 08:42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 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 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모든 종류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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