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의하던 도중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이면서 2차례나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위해 법 처리 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개정의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 특히 우리당측이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상대로 법안 소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한데 맞서 한나라당측이 내주부터 소위 심의를 진행하자며 반발하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한 뒤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개방형 이사 대신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사학 경영을 충분히 보장할 수…
2005-06-14 20:53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돼 처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3일 “강제적으로 거의 모든 중고생에게 매년 이삼십만원씩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의무무상교육과 자발적 협찬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최고 연 20만 4천원, 최저 9만 7천원을 일괄 납부하고 있고 고교는 1인당 최고 28만 2천원, 최저 15만 7천원을 시도교육청이 일괄로 기준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연 69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한 이 돈은 학생복리증진이나 학습활동 경비 외에 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수당과 인건비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3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김윤정 보좌관은 “정부 여당이 중학무상교육을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거나 지자체 전입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
2005-06-14 12:00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하고 2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학기 대출 신청(7월13~23일)을 하기에 앞서 예비신청도 할 수 있다. 예비신청 코너는 학생이 직접 전산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나중에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권역별 예비신청 기간은 ▲충청권 15~19일 ▲강원ㆍ경상ㆍ전라권 20~29일 ▲경기ㆍ서울ㆍ인천ㆍ제주권 30~7월9일이다. 2학기 대출 신청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2005-06-14 10:1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분리 운영되는 교무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단독서버 2천331대 운영체제로 공개 소프트웨어, 즉 리눅스(LINUX)가 결정됐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공사업 가운데 리눅스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NEIS 3개 영역 새 시스템 물적기반 구축계획'을 확정, 13일 발표했다. NEIS 3개 영역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 말부터 개통돼 운영중인 NEIS의 27개 주요 업무 영역 가운데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입학ㆍ진학, 보건(건강기록부)등 3개 영역에 학생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교원ㆍ시민단체 지적 등을 받아들여 이들 영역을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버 확보와 관련해 초기 NEIS 구축 비용인 520억원 범위에서 고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마다 단독서버를,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 그룹서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독서버 2331대, 그룹서버 602대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65억원을 제외한 455억원이 서버 구축에 투입된다. 특히 단독서버 운영체제로는 공개 소프트웨어(LI
2005-06-13 11:05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성공하려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10일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경기도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연찬회' 특강을 통해 "대학이 생활기록부를 학생선발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면 학생들이 내신준비를 위해 다시 사교육으로 몰릴 부작용도 예상해야 한다"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시 종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 사교육과도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는 장기간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과과정의 반영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능시험과 대학별 고사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학교간 학력격차를 무시한다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은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5-06-10 17:05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다음 주부터는 학부모단체,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를 만들어 (올)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어느 나라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평가의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고교등급제는 강제배정된 고교 선배들의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이를 도입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지금 정책 속에선 대학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여입학금제도 현실적으로 논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본고사 불가방침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2008년부터는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변별력이 없어 본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었으나 이제 내신부풀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여명의 대학총
2005-06-10 16:08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2005-06-09 17:05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총 등에 제안한 데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여부가 위원회서 논의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9월 시범실시를 기정화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로 계획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3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7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부는 3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를 제안했다가 9일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는 부총리 산하 별도 기구로 하자고 수정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이 포함된 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교장, 평교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2005-06-09 16:502008학년도 새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 전형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주요 대학이 교육부가 당초 학생ㆍ학부모에게 약속한 대로 핵심 내용만 자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주 세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골격만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수용하는 타협이 이뤄진 것. 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요 대학이 핵심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면 고1년생들의 '과도한 내신 반영'에 대한 불안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전형요소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내신성적 관리 투명성 등에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전형요소별 내신 반영률 등은 현재로선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표는 하는데…" = 지난 4월 말 고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고1년생들의 불만이 들끓어 촛불집회 계획까지 나오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새 대입제도에 따른 대학별 전형계획의 조기 확정을 약속했다. 새 대입제도 시행에 따른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개괄적인 대학별
2005-06-09 16:09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대학과 대학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가칭)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획일적, 공급자 위주의 평가체제로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를 띠게 될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경제, 사회단체, 대학 총·학장협의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독립적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원은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기관 평가하고, 공학 의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평가를 총괄한다. 아울러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과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뿐 아니라 산자부나 정통부 등 다른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까지 총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분야에 따라 순위와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외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과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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