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원을 지원했다. 명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했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명이었으며 지역별로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000원씩을,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을 줬다. 부산은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은 2차례에 걸쳐 2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현금과 선불카드 등으로 각 30만원씩 350여억원을, 광주는 1만4000여명의 학생에게 각 10만원씩 1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총 지급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16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
2022-10-13 18:22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그쳤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1873동 만이 적용돼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봤던 경북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확보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
2022-10-13 13:41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2022-10-12 14:14
서울‧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특정 라디오 방송에 몰아주기식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총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서울교육청은 30% 정도를 지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에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4년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113만 원 가운데 5억 3051만 원(27.6%)을, 경기교육청은 라디오 광고료 13억900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363만 원(53.5%)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서울은 2022년 8월, 경기는 2022년 9월 기준인 것은 서로 다르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광고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896만 원을 지출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집중했다. ’뉴스공장’은 올해 라디오 방송 중 가장 많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오르는가 하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2022-10-12 14:12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해 진단 응시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연수 개발, 담당 교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받은 뒤"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과목별로 2.1~5.7%포인트(p) 증가했다.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로 1년 사이 각 0.3%p, 0.7%p, 1.2%p 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넓히고, 두 평…
2022-10-12 05:15
중국의 역사 왜곡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와 ‘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19년 602억 원 대비 2022년 1140억 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 중심 인류문명 공동체’ 등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화해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시각으로 재편하는 역사 왜곡 핵심 기관이다.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 원에서 2022년 6억9100만 원으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예산은 단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수의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대학의…
2022-10-11 16:49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
2022-10-11 15:13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재고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총은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8%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만~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만~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022-10-11 14:48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했다. 국교위 국감은 17일 열린다.이날은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예정됐다.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올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2-10-10 09:53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현장의 뜻을 한 번 더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의제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 협조 △교원정원 확보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등 가치 재정립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고등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별도 제정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생활지도법 통과와 함께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하고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쪽으로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현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헌법 가치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생활지도법 취지에도 공감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2022-10-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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