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을 쉬는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조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 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의 결혼이나 사망으로…
2005-06-20 14:38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교원평가안을 두고 25일 교원총궐기대회로 반대하려는 교원단체들과 9월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간의 정면충돌 위기가, 대화를 통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교조 위원장은 17일과 20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교원평가는 합의해야 시행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5일 예정된 ‘졸속교원평가 저지 교원 총궐기 대회’를 일단 유보하고 협의회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교육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판단, 정부와 교원3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실무협의를 23일 갖기로 했다. 이들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한 교원평가시범사업의 당초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 협의회서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
2005-06-20 14:22정부와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 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구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교원단체들은 이를 위해 23일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특별협의회에는 김 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교원평가 내용과 방법, 시기 뿐 아니라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양성ㆍ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과 관련, 특별협의회에서 사업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
2005-06-20 11:25열린우리당은 20일 '4대 입법'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이미 반년 이상 한나라당에 의해 발목잡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은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안건인데도 아직도 한나라당이 확실한 입장조차 갖고 나오지 않고 계속 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태도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상중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학의 건전 발전과 투명 경영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대해 많은 성토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사학법을 토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란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
2005-06-20 10:44교육부가 올 들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교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보험이나 학원수강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한 달 뒤 사용경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로, 1 포인트가 1000원에 상당하므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경력․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교원 1인당 ▲광주광역시는 평균 6만원 ▲부산은 58만 8000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공무원 기본급 동결등 처우 개선 부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첫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등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
2005-06-19 22:41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19일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0일까지 한나라당이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월중 독자적인 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우리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따로 안을 내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왔으나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안을 가져오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20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자체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위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적인 법 통과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장의 직권상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6-19 15:412008학년도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 과목을 시험 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적성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소양을 평가하는 만큼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법안은 아울러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주
2005-06-19 10:2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각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희망 경기교육 정책 추진방향 연수'에 참석,이 같이 밝힌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선된 2008년도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 대학별 다양한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각 학교도 내신 부풀리기 행위를 버리고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학교 교육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제도는 필요하지만 평가자료를 교육계 구조조정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관내 초.중.고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2005-06-18 15:32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2005-06-18 12:53국회 교육위 소속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17일 중학교 미졸업자들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 39곳은 물론 특수학교 1백40여곳에 필요에 따라 부설로 방통중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통중 교육과정은 방통대 등과 마찬가지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2005-06-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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