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
2005-07-14 11:52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2005-07-14 10:26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광장 코너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올려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서울대가 2008년 대입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논술의 채점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그 정밀한 채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정밀성을 감당할 채점자는 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선 똑같은 논술답안이 채점위원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초등학교 여교사에서 일약 교육능력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에스텔 모리스가 2년 만에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7~88년 논술 반영비율이 10%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논술고사가 2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 그는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논술이 치
2005-07-13 17:41차등지급 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이 미뤄져온 교원성과상여금이 다음 주(셋째주)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성과금 지급 개선안을 취지에 맞게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성과금을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키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90% 균등+10% 차등’형식의 성과금을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중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2005-07-13 09:08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23일까지 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천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 4.25%, 학생 4%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
2005-07-12 11:02청와대는 11일 '서울대 폐지, 대통령 지론 아니다...줄곧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주장'이란 부제가 달린 '대입 서열화 고쳐야 경쟁력 얻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서울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다. 글은 고졸 출신인 노 대통령이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에 소위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이런 정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서울대 폐교론과 닿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먼저 "이 같은 접근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왜곡할 뿐더러 대통령의 지론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서울대 폐지론은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EBS에 출연, 서울대 폐지론 또는 분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교를 폐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본고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론이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대신 대학의 서열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2005-07-11 22:06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
2005-07-10 23:59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2005-07-10 17:5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2005-07-10 17:52올 초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올해 교부금을 산정함으로써, 2166억 원을 덜 교부받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5월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2166억 원을 추가 교부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교부금법에는 지방세의 20%를 교육청이 특색사업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도별 조세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의신청한 것. 교육부의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136억원), 인천(27억원), 대전(15억원), 경기교육청(385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증액해 교부하되, 줄어드는 11개 교육청(▲대구 10억 원 ▲광주 28억 원 ▲울산 42억 원 ▲강원 337억 원 ▲충북 237억 원 ▲충남 387억 원 ▲전북 336억 원 ▲전남 472억 원 ▲경북 473억 원 ▲경남 373억 원 ▲ 제주 4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20%의 재원을 교육부가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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