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투여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교부금 253억원을 편성,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권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복권기금에서 945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현재 66.6%에 그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와 거의 합의된 상태로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는 편의시설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염출될 예정”이라며 “현재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1050개 특수학급 설치교를 4년에 걸쳐 나눠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복도 손잡이, 승강기 또는 경사로, 장애인 편의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등이 설치된다.
2005-06-22 16:172년 과정의 예과로 들어가 4년 과정의 본과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는 의과대학이나 4년 학부 과정을 마친 뒤 4년 대학원 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받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학부 과정을 2년에 끝내고 4년간 대학원과정을 밟아 석사학위를 받는 '2+4제'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4+4제'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으로 '2+4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 졸업자 가운데 '예비 의대생'으로 선발해 생명과학대나 자연과학대 등에 소속돼 2년간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한 뒤 곧바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 이는 일종의 학ㆍ석사 과정을 통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의대 정원의 5.5%를 이 과정과 유사한 'BSMD'(Bachelor of Science-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고졸자를 입도선매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일정 쿼터를 주는…
2005-06-22 16:13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원평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적격 교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추진하며, 2학기 중에 대책을 마련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달 3일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 교육부 자료와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교총 방문, 교육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정부·교원·학부모단체로 추진되는 교원평가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21일과 24일 부적격 교사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의가 가열될 조짐이다.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사 대책을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그러나 교원평가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행연구와 실태 조사 부족을 그 이유로 손꼽고 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아직까지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전수조사 한번 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팀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가 거의 전부인 수준이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
2005-06-22 15:38일부 사립대학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를 저질러 오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지역 사학은 이사장의 부인까지 학교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소장용 미술품을 공금으로 구입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고보조금 등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과학대에서는 전문대 특성화 국고지원금과 외부기관 연구용역비에서 조성한 간접연구비 4억2천여만원을 전 이사장인 정모씨가 교수들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정 전 이사장은 또 기숙사 등 대학 부설기관 운영비를 개발기금 등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3억7천여만원을, 또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억2천만원을 각각 챙겨 개인 용도로 썼다. 또 정 전 이사장은 이 학교 박물관장이 외부기관에서 의뢰받은 연구용역비 가운데 간접연구비 7천여만원을 3년여에 걸쳐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임시직 교직원의 급여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기기까지 했다. 이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서류를 작성한 뒤 교수 자격기준
2005-06-22 11:38'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돼 사립학교 교직원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보철구 등이 지급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이,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감액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행 은행 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연 25%정도)에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연 7.4%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간병비·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임·전직·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교직원이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종전 보수월액…
2005-06-22 10:33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30개대학, 42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73개대 중 52개대가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대규모 12개대와 중소규모 18개대 등 30개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최장 4년간 많게는 39억4천만원에서 적게는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2천483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 대학 신입생 1천495명, 대학원생 759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인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국ㆍ공ㆍ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탈락한 대학은 올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백화점식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관련 지표의 비중을 전체 점수의 20%로 높이고 특성화 실적 평가도 강화하는 한편 4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 요건을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등으로 강화해 상당수 대학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도
2005-06-21 17:58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1일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며 "오는 23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교육위원 정수가 1명 줄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 만큼 한나라당이 전체회의 상정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법안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만약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의 기한을 정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
2005-06-21 16:41학부모들이 초ㆍ중ㆍ고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을 업무과정 중심으로 작성,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ㆍ지출 내용만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입에서 산출까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영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06-21 10:1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경우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능한 방법을 모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이 법안을 낸 지 거의 8개월이 되도록 한나라당은 법안도 내지않고, 야당 상임위원장은 일관되게 처리 지연작전을 써왔다"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학법에 대한 입법 거부는 국민 무시행위이며, 대화정치를 거부하는 의회주의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반개혁적이고 반교육적 집단이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영이사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도 스스로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표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당내 사학법 개정특위 간사인 최재성(崔宰誠) 의원도 의총 보고를 통해 "국회의장도 작년 12월 직권상정을 안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라고 했는데 2, 4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면서 "17대 국회 전체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
2005-06-21 10:11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3단체가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실시하기로 해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시범 실시' 방침을 '합의된 안부터 2학기 우선 추진'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7~8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또는 늦어도 2학기 중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교원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부 계획이 백지화 또는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여론에 떼밀려 협의체를 구성, 교원평가제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대한 해석조차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엇갈리는 등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합의했나 =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은 20일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우선 교육부와 교원3단체, 2개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날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
2005-06-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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