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교 현장이 학생지도, 학교자율성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내년부터 3년간 추진한 종합계획은 지난 7월 시교육청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교원,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두발자유’, ‘상벌점제 폐지’, ‘학생 참정권 및 선거권 부여’ 등을 그대로 담아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특히 ‘월권’ 논란을 빚었던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똑같이 포함됐다. 또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반발을 샀던 내용 대부분이 초안과 동일했다.반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체계를 회복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은 미미했다. 종합계획에는 규칙 준수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 권장,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업규칙·학급규칙 제정,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대안 모색을 위한 TF 운영 등 모호한 대책만 나열했다.이런 상황에서 학칙 제·개정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 △교육청 가이드라인 안내 △학칙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사실상 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에 대해 현장은 “교원들의 고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19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7-11-03 13:24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체육 분야의 임성욱·현동호·김진욱(이상 대구죽전초)·권수현(대구한솔초) 교사가 ‘거꾸로 교실로 익히는 SOS 수상안전교육’ 자료로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디딤영상으로 생존수영 방법을 미리 숙지하게 해 수영장에서의 실습을 보다 쉽게 익히도록 한 자료를 선보였다.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부터 이를 토대로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학습지, 평가자료, 109종(VOD 105종, VR 4종)에 달하는 디딤영상 제작까지 체계화했다. 수영장이 충분치 않아 실습을 자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물론, 교육과정 또한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를 최고상에 추천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심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과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특히 아직 수영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시기절적하게 제작된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체육수업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쉽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은 수상 안전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야외활동에서도
2017-11-02 14:52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결국 국정역사교과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여가 정쟁으로 맞서다 끝났다. 교권보호 대책, 국가교육회의 구성,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시 개선방안, 학교폭력 대책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상관없는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까지 하며 논점을 흐렸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하루 전날 발표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찬성여론을 이른바 ‘차떼기’로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쟁을 예고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국정화 여론조작을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갑자기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당시 국정화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서는 예시샘플을 24개나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 내내 조작됐
2017-11-02 13:53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11-02 13:52
10월의 마지막 날, 인천신현초는 특별한 운동회를 열었다. 다름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제로(zero) 운동회’. 쓰레기 한 점 없는 깨끗한 운동회로 환경교육의 의미까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진행했다.임동균 교장은 “많은 행사들이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함께 협력해 깨끗한 행사를 치르는 경험을 나누고, 이것이 삶에 내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학교는 이번 행사를 위해 무엇보다 학생 사전교육을 충실히 했다.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전교생에게 생수도 1병씩 제공해 쓰레기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했다. 가정통신문으로 이런 의미와 취지를 알렸고, 이에 공감한 학부모들도 음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 일에 동참했다.운동회 날,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킨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운동장은 열기로 가득했을 뿐, 종이 한 조각, 캔 한 개 찾아볼 수 없었다. 배아영 전교어린이회장은 “친구들과 동생들이 모두 깨끗한 운동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학교는 이번 운동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각종 행사는 물론 평소 생활에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를 이어가기로
2017-11-01 16:39한국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교총 회원 377명을 추첨해 키자니아 어린이 반일권(70명), 부산 아쿠아리움(70명), EBS리틀소시움(70명), 서울랜드 빅5 4인 가족권(20명), 스타벅스 음료쿠폰(70명), 로션(70명), 영양크림(70명), 향초세트(7명)를 제공한다. 오는 17일까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7가지 상품 중 한 개를 선택한 뒤 ‘교총과 관련된 추억담’,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축하메시지’, ‘한국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제언’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23일 창립기념일에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2017-11-01 10:08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과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를 하며 홍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
2017-10-31 17:52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017-10-30 09:49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2017-10-30 09:49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안정화되고 아이들 대학도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결혼과 독립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지원, 결혼‧주택에 집중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을 5억 원 이상 가진 부모를 둔 30~45세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조사해보니 평균 3억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7217만원으로 약 87.2%에 달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8561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4391만 원,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 42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결혼에 따른 주거
2017-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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