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급 간부 4명 전원(임기 보장되는 학교정책실장 외)이 14일 김영식 교육부 차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부가 인사태풍에 휘말리고 있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 서남수 차관보, 정기언 서울시부교육감, 이종서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거론되는 4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괄사표설의 근거에는 최근 불거진 서울대 입시안에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제대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청와대 불만 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서울대입시안 파동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에 터한 청와대와 여당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아 애꿎은 1급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1급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설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인사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5-07-19 09:10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논술고사가 오는 23일부터 대학별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논술고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본고사 논란이 다시 제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할 예정인대학도 논술고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월 중 발표될 예정임을 감안해 출제 준비를 하는 한편 모집요강 발표 때도 이를 수험생에게 적절하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논술고사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사제도' 방안이 8월 말 마련될 예정인데다 지난해 입시에서 치러진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여부'를 여전히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수험생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대학은 이미 수시1학기 논술고사 출제를 마친 상태여서 교육부의 이같은
2005-07-19 08:58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고' 발언 등과 관련, "평준화 교육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총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당의장 특보단회의에서 "평준화 교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평준화 교육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협력의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협력이 전제된 경쟁의 철학을 우리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철학에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도 영재.특수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2005-07-19 08:56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2005-07-19 08:08'대학 자율성'이냐, '국립대 책무성'이냐. 서울대 등 국립대가 고교평준화, 대입정책, 총장 선출방식, 전문대학원 전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걸자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이냐,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전국 국립대가 총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관리 등에 강력 반발한 데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논쟁'으로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고교평준화 재고' 지론을 또 들고 나온 것. 국립대 법인화나 회계 통합 등도 교육부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국립대는 "대학을 더 옥죄고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가 정부 시책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지위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주장과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이런 해묵은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가 미봉책으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참에 건설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립대, "왜 자율성 침해
2005-07-18 16:16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2008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통합형논술을 중심으로 한 입시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0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을 마친 후 참석자로부터 '입시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소신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서울대 입시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통합형 논술고사 등의 입시안이기 때문에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좋은 원자재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원자재가 좋지 않으면 물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물건 만들기 어렵다"면서 "1천분의 1이 되든, 될 수 있는대로 좋은 학생 데려다가 잘 키우자는 것"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논술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통합논술에 대해 "과거처럼 국어,
2005-07-18 11:55지역별로 들쭉날쭉한 혜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8일 협의회를 갖고 맞춤형복지 시행과 관련,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시도간 공무원간에 동일한 지급액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시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07-17 18:44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교원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교육청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의 구상은 그러나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협의회는 합의제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최근 실무협의회서 결정됐다.…
2005-07-17 18:39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15일 학교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 34% 가량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 수준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전기요금도 추가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실 조명과 냉.난방 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2005-07-15 21:18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5일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기술(IT)교육 확대와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학교전체 공공요금의 62%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학교운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의 정상적 가동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특위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2005-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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