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
2005-08-26 11:55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
2005-08-26 11:54학교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정봉주 의원은 23일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규정에 화장장이 포함돼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학습환경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6조 1항 제3호 중 ‘화장장’을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또 ‘기 설치된 납골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경과조항을 부칙 제2항에 명시했다.
2005-08-25 14:0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5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선진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재정 확대, 학교 환경개선, 농촌지역 학교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은 "지난해 1조1천억원의 교육재정 결손액이발생했으나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예산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명근 동광초 학교운영위원장은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시철 괴산북중 학운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에 손을 대 학생.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국감자료 요청이 많아 일선 도교육청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
2005-08-25 12:01교육부는 25일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186개 과제를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모두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고문서ㆍ고서 수집, 국학고전 번역 등 토대연구 분야에서 51개 과제, 지역학ㆍ인문학ㆍ어문학ㆍ사회과학ㆍ예술체육 등 심화 분야에서 135개 과제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별로는 10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형과제가 2건, 3억원 이내 가 지원되는 중형과제가 43건, 1억5천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소형과제가 141건이다.
2005-08-25 11:21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9월 1일~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추석 후인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뒤,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10월 19일, 11월 16일, 23일, 12월 1, 2, 8, 9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12월 1, 2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05-08-24 15:54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
2005-08-24 11:27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2005-08-23 17:52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5-08-23 15:33교육부는 23일 “19일 입법예고한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은 학부모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22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명자료에서 교육부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에 대해 학부모 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폭넓게 수렴된 국민의 의견 및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육 NGO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 ‘교원평가 시범 실시와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실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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