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무정부’ 타개 국회가 나서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닻이 올랐다. 교육부 장관의 오랜 공백과 함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 상황을 보는 국민의 우려는 크다. 상생의 교육협치보다는 피아 구분의 교육정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교육 문제가 컸다는 점에서 야당은 교육을 놓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게 뻔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교육 분야에서 적지 않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됐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폐지 논란 등 교육 홀대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다. 교육 거버넌스의 기본 축인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해 도마에 오르고, 또 교육수장의 공백도 길어졌다. 정통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 인사가 차관으로 직무를 대신하면서, 굵직한 교육현안의 책임 있는 추진은 불가능했다.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대통령실의 교육정무라인 역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에만 급급했다. 초유의장관 없는 국감 급기야 논란 끝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의 설익은 만 5세 취학연령 조기 입학 강행 방침으로 국정운영의 기반마저 크게 흔들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