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준비해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