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2022-11-07 09:10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최근 ‘학교’, ‘저작권’을 키워드로 하여 하급심 판례를 검색했는데 여전히 서체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많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학급 소식장 등을 꾸미기 위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체 파일의 경우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용 컴퓨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사는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된 서체 파일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발목 잡아 이미지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캡처해 사용하는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인데다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체나 이미지 저작권자는 정상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얻는 수익도 있는데 무시 못 할 규모다. 경제적 동기로
2022-11-07 09:10
교육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선 과제로 학력 회복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합당한 시각이다. 하지만학력 회복과 더불어, 절대 방임할 수 없는 결손의 양상이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등과 연계되는 관계성 결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적 경험 자체의 극단적 결손을 겪었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영위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관계성 결손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교육회복은 학생·학부모·교원·마을을 포함하는 교육공동체의 주체적 의지 발현과 유기적 참여를 근간으로, 교육공동체의 관계성 회복과 학교 자생력 강화를 이룰 때 성취할 수 있다. 공동의 교육적 경험 나눠야 우선,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존감을 구체화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은 모두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배려하고·존중하는 경험의 결핍을 지녔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책임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 교수·학습 참여
2022-11-07 09:10
15~19세기경,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괴혈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유행했어요. 괴혈병에 걸린 사람은 잇몸에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며, 심하면 죽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후 밝혀진 괴혈병의 치료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바로 레몬, 라임 등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거든요. 20세기가 돼서야 괴혈병을 치료한 것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괴혈병은 오랜 기간 바다에서 항해하며 과일을 먹지 못한 선원들의 몸속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요. 비타민 C가 무슨 기능을 하길래, 부족해지면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틀어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물질대사를 돕는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해요.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장벽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효소는 혼자서 일하기도 하지만, 여러 보조 인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보조 인자 중 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작은 유기 분자를 조효소라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효소를 보조하는 조효소가 되어 많은 물질대사에 관여해…
2022-11-06 11:30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 네 번째)이 4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 왼쪽 세 번째)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청취 후 실습실을 둘러 보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첫 행보로 4일 서울 경기기계공고를 방문해 직업계고가 처한 고충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2022-11-04 20:46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한국교총의 몫으로 배정된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3단체는 한국교총이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국교위에 의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위원을먼저 참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 위원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1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앞서 3단체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실무회의, 협의회 등을 거쳤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전교조가 9월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국 국교위는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자 3단체는 2일…
2022-11-04 13:49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166만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의회는 초당적 협치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훈지 회장은 “예산 지급 시기를 놓치면 각종 교육사업의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기교육계의 우려와 탄식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2022-11-04 09:59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2022-11-03 15:43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건강검진을 학교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검진을 해준다는 병원도 해마다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원하는 병원과 원하는 일정에 맞게 가족 단위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학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 이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소아‧청소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2022-11-03 13: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조문 하고 있다.…
2022-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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