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대표성 확보 어려워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결정 특정 단체 개입 막을 길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참여단 등 참여집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방향을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로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추진 계획에는 이를 담보할 장치가 빠져 있었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권고할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20~25명 정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거쳐 다수의 대입 정책 시나리오 모형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 참여자끼리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다시 각각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섞어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단 한 명의 학부모, 교원, 학생이…
2018-05-17 18: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교권 보호에 큰 비중을 뒀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는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헌법 제31조 6항에 교육제도, 재정, 교원의 지위 외에 교권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한국당에 ‘교권3법’ 개정 요구도 했다. 교총이 ‘교권3법’으로 명명한 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와 침해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교장 종결제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아동학대와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면직과 임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각각 염동열, 이종배,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의 정신을 살려 갈수록 일반직에 비해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특히…
2018-05-17 18:41
“연구윤리 감독기관 수장 자격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5일 “논문 부적격 판정받은 김상곤 장관, 당장 사퇴하라”며 성명을 냈다. 교문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82년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는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명예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 쪽의 반응은 더 거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김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정의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 수장이 본인의 학위 논문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며 “당장 사퇴하고도 남을 엄중…
2018-05-17 18:40서울대 “136곳 인용표시 없이 사용” 교육부 “부정행위 아닌 경미한 수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이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며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관행이었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후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해 3월 본조사에 착수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
2018-05-17 18:40
온라인기업가 체험 플랫폼 개방 수도권 교육기회 편중 해소 위해창업체험센터도 5→10개소 확대 창업체험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이 초·중·고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교생 창업체험교육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 대상 창업체험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YEEP(https://yeep.kr)은 그간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신규로 탑재해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개인별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만 확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체험교육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 선정했다. 또 학교 수업기반의 창업체험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7개의 창업체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체험교육 관련 가상체험 콘텐츠 5종, EB
2018-05-17 18: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에 남은 것은 ‘보류부’라는 오명뿐이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7차례의 전환심의위원회 끝에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원과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8월 10일에는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제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원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교육부는 개편을 유예하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12월 27일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를 했다가 학부모와 야당의 거센 비판을 직면했다. 결국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는 발표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며 보류했고, 올해 1월 16일 2019년초까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1년 유예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학부모의 반발이 법 개정 청원과 ‘방과후 영어 부활’ 지방선거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
2018-05-17 18: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홍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법제화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이고 실천하는 자는 선생님”이라며 “전국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힘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개정법의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홍 대표는 “교총과 학교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국회의원이 한 마음이 돼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 이상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총과 단결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고
2018-05-17 18:2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총 회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궁금합니다.”“교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방법이 있다. 교권·교직 상담서비스와 복지 혜택 정보, 최신 교육 뉴스를 모바일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교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바로 그것.교총 앱의 특징은 ‘소통’과 ‘편리함’으로 요약된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교총과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교총·복지플러스·한국교육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 눈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교권·교직 상담서비스와 교총 소식은 ‘한국교총’ 메뉴에서 만날 수 있다. 교권 침해, 인사, 보수, 복무, 자격 등 교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교권 상담 바로가기’ ‘교직 상담 바로가기’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상담 게시물을 등록하면 답변 완료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땐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대 사건의 경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이 주최하는 각종 수업·연구대회와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는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
2018-05-17 17:2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 이의중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효를 실천하는 다양한 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학교는 3일 교내 체육대회에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을 초대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치회 학생들은 직접 어르신들의 식사와 다과를 대접했으며 교내 전시회 및 체육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말동무 역할을 했다. 또 인성교육 실천주간에는 가족사랑 편지쓰기, 가족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 마디, 부모님 발 씻어드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실생활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구자영 교장은 “행사 후 교장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면서 “늘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7 13: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녘 끝자락인 제주에서 강원도 산골 오지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묵묵히 교직의 길을 걷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한국교총은 15일 충남 강경여중·강경고 스승기념관에서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50만 교원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충남교육청, 논산교육발전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스승의 날 발원지인 충남 논산 강경여중·강경고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특히 스승의 날 제정에 시초가 된 노창실(79) 여사와 동문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노 여사는 강경여고 재학생이었던 1958년 청소년적십자(JRC)에서 은사를 찾아뵙는 활동을 매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윤석란 JRC 단장이 ‘은사의 날’ 제정을 결의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1982년 교총의 제안으로 스승의 날이 법제화 됐다.기념식은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특별공로상, 교육공로상, 교육가족상, 교육명가상, 독지상 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자 및 교육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과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졌다.하윤수 한
2018-05-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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