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2019-08-05 17:3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초안 작성에 기여 교육자‧법학자‧정치가로서 근현대사 여러 영역에 족적 학력 엘리트의 빛과 그늘…‘평가’보다 ‘이해’의 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참되어서 힘차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말을 1948년 우리 헌법의 첫머리에 새겨 넣은 이는 누구일까. 물론 헌법 제정은 우리 국민 총의의 산물이지만 입헌 정신을 우리말로 뚜렷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의 형태로 만들어낸 이로 우리는 유진오라는 인물을 기억한다. 그 이름은 헌법 제정의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여러 영역, 여러 장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예컨대 그는 일제시대 조선 내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될 때 그 예과에 최초로(1924년) 수석 합격했고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명민한 수재로 근대 최초의 학력엘리트라 부를만한 존재였다. 그것은 일제시대 조선인들에게는 긍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했다. 식민지배 하에서 지식인의 번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김강사와 T교수’(1935년) 뿐만 아니라 ‘창랑정기’(1938년) 등 빼어난 단편소설
2019-08-05 10:12
요즘 집을 나서면 진녹색 물결이 자욱하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벌써 가을을 알리는 능소화며 코스모스도 볼 수 있다. 계절을 잊은 자연이 마냥 곱게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하는 법이다. 어쨌거나 여름이 절정인 8월, 죽향(竹香)의 고장 담양으로 간다. 일찍이 가사문학을 꽃피운 고장으로 오랜 세월 그 지조와 향기를 후세에 전해주고 있다. 담양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면앙정, 송강정, 명옥헌, 소쇄원, 환벽당, 취가정, 식영정 같은 정자들은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시문을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다. 담양 여행은 빠른 걸음보다 천천히 느리게 둘러보는 게 좋다. 담양이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여유, 멋, 운치에 반하다 담양 여행은 소쇄원에서 시작한다. 지실마을 언덕배기에 아담하게 들어선, 마당이 딸린 집과 정자는 멋의 결정체이다. 입구부터 훤칠하게 솟은 대나무들이 길동무가 돼 주는데 이따금 바람이라도 불면 댓잎 스치는 소리가 청량하게 다가온다. 소쇄원을 창건한 양산보는 스승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귀양을 가게 되자 처가에서 가까운 이곳에 집이 딸린 정…
2019-08-05 10:07여름방학이 짧아졌다. 방학을 활용해 교직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이 적지 않은 걸 생각하면,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틈틈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이 고민이라면? 책이 답이다. 수업 개선과 상담,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현직 교사들이 집필해 현장성과 활용성이 특히 돋보인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프로젝트학습이란 무엇일까.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수업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학습의 정식 명칭은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다. 영문 명칭을 줄여서 PBL이라고도 쓴다. 학습자에게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는, 학습자 중심 학습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거꾸로 수업, 융합교육(STEAM), 자유학년제 등에 프로젝트학습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준환 경기 다산가람초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학습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수업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먼저 섭렵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들여 만든 수업이 프로젝트학습의 관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사, 프로젝트학습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는…
2019-08-05 09:33
전남 고흥동초(교장 김경호)는 지난달 22일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난 버스킹 음악회에서 연주했던 곡 ‘자전거’, ‘고향의 봄’, ‘작은 피노키오’, ‘학교 가는 길’과 새로 연습한 ‘He’s a pirate(캐리비안의 해적 ost)’, ‘헝가리언 댄스 제5번’을 선보였다. 작은 음악회는 사전 관람 신청을 받아 진행됐고, 마련된 객석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음악회를 관람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음악회가 자주 열려서 좋다”, “음악회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데 연주자들 말고도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합주를 지도한 박매순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음악회 무대에 서 보는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주를 마치고 박수 받았던 이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흥동초 오케스트라는 2학기에도 음악 봉사활동과 정기 연주회 등을 계획 중이다.…
2019-08-05 09:26
경기 운학초(교장 문정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17일 ‘꿈 메이커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인문학과 북아트로 만들어가는 꿈티스트들의 꿈 메이커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됐다. 진로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하면서 만든 진로활동 결과물을 전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역할을 나눠 전시장을 운영했다. 전시물의 배치를 담당하는 ‘공간 디자이너’, 전시회를 홍보하는 ‘홍보대사’,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도슨트’, 기념품을 증정하고 방명록을 관리하는 ‘큐레이터’ 등으로 나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직접 만든 꿈 명언카드와 꿈 별사탕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김지은 학생은 “책을 읽고 북아트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시회를 직접 해보니 뿌듯하다”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나의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8-05 09:25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교육부는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한75조 5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시설 확충 예산을 본 예산 210억 원보다 8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3483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게 된다. 국립대 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 643실과 특별교실 222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역시 마찬가지로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예산은 신규로 83억 원을 확보했다.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해 유·초·중·고교 2만 657개교급실식 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는 280억 원을 추가로
2019-08-03 08:19
하윤수 회장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됐다.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2019-08-02 16:52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2019-08-02 16:28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2019-08-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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