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2007-02-23 16:59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
2007-02-23 12:17한국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 및 시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506개나 되는 학교를 막대한 예산과 가산점으로 유인해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교원평가만 도입하면 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은 물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동의과정을 생략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학교에는 예산지원, 해당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참여를 회유한 것은 평가의 본질을 깎아내리고 정당성조차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국회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학생지도’ 항목을 평가 대상에 끼어 넣은 것은 눈속임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원
2007-02-20 15:27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돋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4016명을 새학기부터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은 2004년 1952명을 시작으로 ▲2005년 2250명 ▲2006년 2413명으로 확대돼 왔으며, 올해는 수요인원 4774명의 84% 정도가 배치된다. 유․초․중․고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에서 장애 정도가 무거운 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이 우선 배치된다. 시도별로는 ▲서울 640명(국립 19명, 공사립 621명) ▲부산 417명(2명, 415명) ▲대구 169명(4명, 165명) ▲인천 277명(1, 276) ▲광주 107명(2명, 105명) ▲대전 115명(공사립) ▲울산 100명(공사립) ▲경기 588명(14명, 574명) ▲강원 130명(1명, 129명) ▲충북 173명(2명, 227명) ▲충남 160명(1명, 159명) ▲전북 229명(2명, 227명) ▲전남 198명(1명, 197명) ▲경북 238명(1명, 237명) ▲경남 403명(2명, 401명) ▲제주 72명(3명, 69명) 등이다. 학교장은 고교 졸업 이상 자 중에서 공고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을 채
2007-02-20 14:54연공서열 대신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승진 심사 때 현행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07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점차 줄이도록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령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재개정돼야 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년 만에 5년 줄이려던 경력평정기간을 1년 단위로 5년에 걸쳐 단축하고 근무성적평정도 등급별 범위와 분포비율 및 산정방식을 일부 손질했으며 개정된 근무평점 산정방식은 2009년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총은 근무평가를 기존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근평 반영 기간을 5년으로 늘이되 그 중 우수한 성적을 2회 선택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가산점을 축소하면 능력있는 교사들이 도시
2007-02-20 10:53퇴직수당을 민간 기업체 수준의 퇴직금으로 올리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이 법률로 확정돼 사학연금에 준용될 경우, 재단이 부실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립대학 교수들은 지금보다 연금 부담액은 두 배 늘지만 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사학교원의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토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돼 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연금수령액은 대폭 낮추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의 35%를 밑도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행자부 연금발전시안이 적용될 경우, 국가가 사용자인 국공립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학재단이 사용자인 사립교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동석 국장은 “지난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한 퇴직수당은 23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재원으로 지출했지만,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변경하고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그 부담은 사학재단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초중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도 법정부담금(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을 재단법인에서 내는 곳이 4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학재단이 퇴
2007-02-20 08:45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미술학원 원생 교육비 지원기간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16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말 끝나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늘리기로 하고 이달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학부모와 학원계, 국회 등에서 지원조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조건 완화, 대상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지원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재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유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될 경우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02-17 09:12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확정하고 법적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은 교총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했지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승진 불이익과 현장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근평 10년 반영을 유지하는 한 학교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최근 3년 치의 근평점수를 반영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가산점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2009년 2년에 걸쳐 경력 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교총은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도서벽지 등…
2007-02-16 15:45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70% 이상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20만명에 대해서는 현행 7% 수준의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37만명(2학기 기준 18만5천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 대출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2007-02-16 14:1113일 개최된 교총-교육부 2006년도 상·하반기 제4차 교섭소위원회서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교총 위원은 “근무평정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인해 불공평한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도서벽지 점수마저 축소되면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최근 연도 반영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며, 농어촌학교에도 승진을 앞둔 교사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도 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측은 “승진규정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 지역에 내신한 교사들은 몰려들지만 도서벽지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고른 연령층의 교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승진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교총측이 “학교장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강화해야하는데, 무자격
2007-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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