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6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학원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 지금 사교육비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공교육 종사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되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아마 2~3주 내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랸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른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그는 "먼저 3불이 나온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교의 질적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
2009-04-06 09:43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
2009-04-06 09:41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2009-04-06 09:33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2009-04-06 09:29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1, 2학년생들이 환경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시내 584개 초등학교 1, 2학년생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이라는 제목의 환경 교재를 전 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 교재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국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 시간에 5~10분 정도 환경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새로운 환경 교재를 개발해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무영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환경.생태전문가, 초등교사들이 참여해 교재를 만들었다"며 "이 교재가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함양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4-06 08:46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을 사흘 앞둔 5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기호 4번 김진춘(69.현 교육감) 후보 측은 5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호 2번 김상곤(59.한신대 교수) 후보가 수차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에 걸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김진춘 후보가 교육감 재임시 '편중 인사'로 직원 줄세우기를 했다고 맞받았다. 김진춘 후보 측은 4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호 1번 강원춘(52.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 측 유세팀장인 김모 씨가 '강원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후보는)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교육예산을 퍼붓고도 전국에
2009-04-05 19:44
- 민심의 현장을 보다 - 바로 어제 저녁,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 본지 정말 오랜만이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탄 적은 많아도 택시는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흔히들 택시 기사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다고 한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근에서 구운동 아파트까지 가는 것이다. 기사는 내가 리포터인지 중학교 교장인지 모른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구태어 밝힐 필요도 없다. 파장동 술집 거리를 지난다. 말을 걸기 전 기사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그래도한번 접근해본다.기자 심보의발동이다. “여기 유흥업소에 손님이 좀 있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술을 먹습니까? 먹더라도 집근처에서 간단히 1차로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죠. 2차, 3차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불황에는 제일 먼저 술집이 영향을 받는단 말인가? 음식점들은 영업이 안 되어 개점 휴업, 폐업이 일쑤다. 소비자들 지갑 닫기 제1순위가 외식분야라는 말도 들린다. “누가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기사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만 그런가요. 세계 경제가 다 불황인데요.”(마치…
2009-04-05 08:48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내는 서울지역 초중고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지난해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초중고 학생이 초등학생 599명, 중학생 1천500명, 고교생 2천562명 등 총 4천661명으로, 전체 미납액이 5억3천만원에 달했다. 2007년도분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천91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325명은 올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상태다. 지난해분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의 0.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급식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급식비 미납 학생의 증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계층이 두터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올해 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급식비 지원대상을 애초 9만4천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11만3천명으로 1만9천명 늘렸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체 급식 지원 예산은 96억원 늘어난 576억9
2009-04-05 08:4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2009-04-04 22:37언젠가 선배 선생님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닭과 오리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선생님께서는 닭과 오리 그리고 토끼를 키우는데 낮에는 마당에서 놀게 하고 밤이 되면 한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잠자는 우리의 문을 열어 주면 매일 오후 7시 30분만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닭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는 오리들이 줄을 서고 마지막으로 토끼가 줄을 서서 한 우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었다. 우선 동물들의 규칙적인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잠자리가 규칙적이 못할 때가 많지 않은가? 어떤 때는 정해진 시간에 편안하게 잠을 들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긴장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잠을 놓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니 감탄할 만하였다. 우리들도 규칙적인 습관은 배워야 할 것 같다. 규칙적인 잠자리 들기가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규칙적인 습관을 꼭 배울 만하다. 공부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공부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하나는 자진함이다.…
2009-04-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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