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
2009-06-18 12:28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 자살 예방 시청각교재'를 개발해 이달중 일선 중.고등학교 약 5천300여 곳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의 자살과 공모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일반 국민에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자살예방 소책자 2만부를 전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에 함께 돌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2007년에는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순위 중 4위에 올랐는데 특히, 왕성한 활동시기인 10대와 20대의 경우 각각 2위와 1위에 올라 있다.
2009-06-18 11:15
17일 한국교총과 정영희 교육위원(친박연대) 공동으로 주최한 '교원잡무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상명 경북대 교수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7일 한국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주최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에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규택 친박연대 공동대표,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2009-06-18 10:53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7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교육청이 출제하였으며 성적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 개인별 성적처리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전국의 1960여개 고등학교에서 1학년 61만여명과 2학년 60여만명 등 1백20여만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뤘다. 인천시 관내 고등학교는 99개 고등학교의 1학년 36,045명, 2학년 35,704명이 응시하였으며 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 탐구영역이다.
2009-06-18 10:07
[知(지)] ▶▶▶ 청남대를 알자 ▣ 베일에 가려있던 청남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김해, 저도 등 4곳의 휴양지와 각 지방 도지사 관사 안의 영빈관을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남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였다 .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지닌 청남대는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대청호의 담수가 시작된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착공돼 3년 만에 준공되었다. 전체 부지면적 56만평에 본관 등 시설면적이 10만평 규모이며, 대통령이 숙소로 썼던 연면적 6백 평의 2층짜리 본관과 경호원 숙소 등의 건물이 있다. 이외에도 헬기장, 양어장, 간이골프장, 그늘막, 오각정, 초가정이 있지만 철통같은 보안으로 1999년 처음 사진으로 공개되기 전에는 입줄에만 오르내렸을 뿐 베일에 가려있던 미지의 성이었다.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급변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국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기 위해 국정운영의 중대한 고비마다 이곳을 찾았다. 금융실명제 등 이곳 청남대에서의 구상이 역사를 뒤바꿔 놓기도 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치고 경비군인들에 의해 청남대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던 청문회 스타들을…
2009-06-18 10:06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 33개 고등학교 중 3곳이 나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 등 3곳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자사고 전환 신청을 포기했다. 미림여고 고세연 교장은 "준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며 "일단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선발권의 제약도 커지자 자율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5∼6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서 제출 학교가 1곳에 그쳐 올해 전국적으로 30개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06-18 09:47경기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9월부터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급식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분포하며 중소도시 지역 학교도 일부 포함된다. 대상 학생수로 보면 21만4천여명에서 36만7천여명으로 15만3천여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7천여명의 41%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을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대상을 늘려 내년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9-06-18 09:46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2009-06-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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