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2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만큼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 위생 관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는 보직·교직 수당 인상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원로 영양교사 수당 지급 요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15년째 동결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18년째 제자리인 교직 수당도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직 교사의 경우 맡은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감·교장의 책무가 늘고 있는 만큼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현실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도 주문했
2018-11-15 11:16①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② 교장 조퇴 관련 문구수정 ③ 대의원회 참석 공가 허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교총은 행정예고 직후 교육부를 방문해 3대 수정사항을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교총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이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하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였다. 이에 교총은 4월 3일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제 신설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 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는데 비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브족한 상황에서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이 요구를 수용해 행정예고안에 5일 간의 특별휴가 신설을 반영하고, 최종 개정안에도 유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
2018-11-14 18: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정대협,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 광고비(올해 9월 30일까지)로 수천만 원을 집행했다. 여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이들 시민단체를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구분해 150만원~7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지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언론사가 아닌 만큼 꼼수지원”이라며 “지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매체라도 ‘코드’에 따라일간지 급에 버금가는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A사에는 총 세 차례 1320만원, B사에는 16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간지 광고비에 준하는 금액이다. 여 의원은 이들 역시 편향성이 있는 매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사는광주광역시 소
2018-11-14 15:40■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2018-11-13 17: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2018-11-13 09: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마무리 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들은 전임자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티 없이 깨끗한 운영을 선언했던 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한 우려된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선임에도 실정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데다, 관련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보탰다는 비판 속에 놓였다. 전교조 출신인 도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사 4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노조 소속이란 이유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데, 도 교육감이 내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에 따라 나간 공문에 보면…
2018-11-13 09: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
2018-11-12 15:2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작은 전구가 모여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9일 진주교대부설초 6학년 1반 교실. 학생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자 칠판에 하트모양의 보드와 전구에 환한 불이 켜졌다. 하트보드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이 붙었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도덕시간. 수업실연에 나선 김선화(경인교대 4학년) 학생이 준비한 이벤트였다. 포스트잇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손 내밀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주기’, ‘연탄 나누기’, ‘다친 친구를 보건실까지 부축해주기’ 등 다양한 사랑 실천 다짐이 실렸다. ‘제8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가 9일 진주교대와 진주시내 4개 초등학교(진주교대부설초, 신안초, 촉석초, 평거초)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주교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예비교사 92명이 수업실연과 비평부문에 참가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초등 4~6학년 10개 교과별로 4명씩, 창의적체험활동…
2018-11-12 11: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동안의 공약이행을 알리는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조용한 변화’를 내걸은 공약 백서 제목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자사·외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명시된 백서 내용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자, 시교육청 측은 급하게 "오기(誤記)"라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7일 ‘공약 실현 청사진이 담긴 백서’ 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했던 ‘자사·외고 폐지’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교 이상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도 하기 전에 목표 수치를 정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교, 2020년 2교, 2021년 1교, 2022년 1교 등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드러나 있다.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술 더 떴다. 성과목표에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에 대한 목표치까지 표기된 것이다. 달성도(
2018-11-09 14:11
수업이 달라진다 ⑧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의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주제 선택 활동)’ 글쓰기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글쓰기는 어렵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활동에 소극적이고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문자(文字)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떠올린 것이다. 이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보는 매체를 활용해 글쓰기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면서 “교과와의 연계성부터 학습 효과, 역량 계발, 동기 유발, 재미까지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은 자유학기 국어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이다. 영화, 그림,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글쓰기 주제에 대해 살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다. 이 수석교사는 지난해 ‘다양성’을…
2018-1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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