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기여입학제의 쟁점과 추진방안

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입장에 따라 평가와 해석 달라져 기여입학제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고, 국민 정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정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도 지나친 듯 하다. 더욱이 대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헌법 규정 등을 보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제31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긍정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정수 / 구미여고 교사 고교평준화와 3불 정책의 모순 참여정부의 출범도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시행된 교육부의 정책들을 중 ‘이건 잘된 정책이다’하고 공감을 가질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특히 고교평준화 체제는 1970년대 당시 산업현장에 질보다는 양적인 인력이 필요했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난 74년 이후 30여 년 간 시행이 되어 오면서 그 시대 나름대로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21C 글로벌 시대는 인력의 수요가 양적인 문제를 벗어나 소량이지만 질 높은 인재가 필요한 전문화 특성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고교평준화제도를 존속시킨 채 세계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라고 본다. 또 교육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3불 정책’은 대표적 부실 정책이다. ‘3불 정책’은 본고사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비 증대를 줄이며, 고교 간 학력의 차이를 인정 않겠다는 것, 또 가진 자들의 특혜가 되는 기여입학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황준성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갈등 산물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서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와 함께 3불 정책을 이루는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즉 최근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해 한국대학교육협회 소속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총장들은 “기여입학제도의 전면적인 허용은 국민 정서 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와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완하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한적인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에, 교육부장관은 “기여입학제를 현 법령 체제하에서 적법하게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상 도입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공론화 되면서, 때로는 수면 아래에서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논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있어 중요한 이념적 갈등인 자유를 중시하는 입

"올바른 우리말 교육이 시급합니다"

"리하이! 내레 설사는 지은이와요(안녕! 나는 서울에 사는 지은이에요), 091012(공부 열심히 해)"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는 말이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 얼핏 다른 나라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위 '외계어'와 이를 번역해주는 '외계어 통역기'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무질서한 인터넷 언어가 넘쳐나면서 우리말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559돌 한글날을 앞두고 강정훈 경기 과천고 교사를 만났다. 강 교사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이하 깨미동)' 대표로 올해 초 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깨미동이 함께 발간한 교사 지도용 자료집 《인터넷 언어 문화, 생활 속 언어예절》에 참여하기도 했다. - 요즘 학생들이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축약어, 줄임말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솨요. 샘!'이라는 말이 예가 될 수 있죠. 게임은 겜, 서울은 설, 싫어는 시러, 아이디는 아뒤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모티콘도 일상화 되었구요. 이렇게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간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오고,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버스 지원 선거법 저촉 안돼

(호주) 자율에 맡겨진 성적관리제도

신아연 / 호주칼럼니스트(ayounshin@hotmail.com) 2학기말 고사를 치루고 있는 9학년생(한국의 중 3에 해당) 아이가 다음 날 시험공부를 시작하려다 말고 “아이, 하기도 싫은데 문제가 뭔지 그냥 물어볼까 보다”하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린지 의아해서 “무슨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니? 설마 선생님께 미리 문제를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닐테고”하며 되물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장난으로 해본 소리예요. 그런 짓 절대 안 해요”라며 변명을 하듯 손사래까지 쳐가며 강하게 부정을 했다. 그럼에도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자 비로소 자초지종 설명을 했다. 과목에 따라서는 같은 학년이라 해도 반드시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에 따라 하루 먼저 치르기도 하고 같은 날이라 해도 반마다 시간을 달리해서 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한번 나쁘게 먹으면 다른 반 친구를 통해 시험문제를 미리 ‘빼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재시험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 호주 학교는 대부분 시험 당일에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한 학생들을 모아 다음날 재시험을 치르게 한다. 따라서 시험 치는 날은 적당히 꾀병을 부려 빠진 후 친구

(중국) 세계적 언어로 도약하는 중국어

김정호 / 서울 양화초 교사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대표단과 수백 명의 국내 중국어 교육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계 漢語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중국 교육부를 포함한 대외중국어교육 담당 기관이 주최한 것으로 ‘세계 다원문화 틀 속에서의 중국어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중국어 발전을 위한 3일간의 토론 외에도 ‘제8차 국제 중국어교육 토론회’ ‘해외 중국학 학술대회’ 등도 함께 열려 중국어의 해외 확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국내에서는 경제력으로 드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언어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을 따라잡자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한어대회’는 중국의 이러한 국가방침 하에 진행된 최초의 중국어관련 국제행사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교육부장관, 중국어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관료, 대학 총장들 및 기타 저명한 중국어 학자들을 이번 대회에 참석시켜…

(일본) 초·중학교의 학교 선택제 논란

“교육 시스템부터 바꾸라”

조전혁 /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나쁜 뉴스’라는 평가에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들은 ‘막말’까지 동원해가며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울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모 경제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 제도도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논란뿐만 아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의 변경은 어김없이 사회적 저항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내신,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 하에서, 대학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자율성을 발휘한 고심(苦心)과 타협의 산물이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