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장의 급여 동결 및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에 따른 사기 저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교총이 교장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올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전체 공무원의 급여가 1.7% 인상됐으나,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교장의 경우 급여가 동결된 것은 물론 1월 급여를 인상분으로 과지급해 2월에 환수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일선 학교장이 사기 저하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안전 관련 형사처벌을 감내해야 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복지성 지자체 업무관리로 인해 시간외와 방학 중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책무는 가중되지만 보상 기제는 미미해 학교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업무 수당 차별 철폐 ▲교장(감) 승진 시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월 50만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기본급의 9%를 받지만 교장은 7.8% 수준이다. 또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 시 호봉을 재획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2023-02-16 16:16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팔을 걷었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의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초교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에 대해 중투심을 받도록 했지만, 이제 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원래 중투심 대상은 교육감이 진행하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고, 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투심을 받도록 한 규정, 공공기관 및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중투심을 거쳐야만 설립이 가능한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 중투심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기 학교 신설’이라는 현장의 애로사…
2023-02-16 13:39
한국교총은 1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5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前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이하 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 이후 정책 및 교권 분야에서 교총이 이룬 성과와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참여,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 생활지도법 입법 통과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교총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2022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활동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많은 조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38대 교총 회장단이 제시한 공약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추진과 정책 활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돼 활동 중이다.…
2023-02-16 09:3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에 대해 현직·예비교사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교대생, 교사, 사범대 교수, 총장 등과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 이슈 등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마침 이날 불거진 교전원 이슈에 대해 이 장관은 “더욱 잘 소통해야 한다는 채찍질로 여기겠다”며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교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안이 나오는 대로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소통해야지 그냥 소통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걱정과 달리 교대 총장, 전문가들이 의외로 빨리 합의돼 곧 시안이 나올 것 같다. 안이 나오는 대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전원 도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81.5%가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2023-02-15 16:59
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2023-02-14 11:33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2023-02-10 14:2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2-09 16:58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등 1~2학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객관적 당위성,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6일 전달했다. 교총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 대해 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
2023-02-08 15:30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상윤 차관도 브리핑 자리에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 장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의 잇따른 호소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상승률 고공 행진으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다. 장 차관은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향…
2023-02-08 15:19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새 학년 즈음 담임 기피 현상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담임 기피에 대한 실태‧원인‧처방은 이미 답이 있다”며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 교육통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 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중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늘 1~3순위를 차지한다.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가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만큼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
2023-0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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