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발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1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작년 10월 이후 지속된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개정안에는 올해초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전국 최초로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시의회 민주당측이 발의해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오 전 시장측은 올 1월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양 측은 날카롭게 맞섰다.
2011-12-14 12:42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학사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실패한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절대평가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 (…) 사교육 증가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어 "일부 대학들이 절대평가를 악용해 특정 학교 학생들을 선호해 선발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절대평가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며 (…) 교원의 평가권을 신장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동시에 2013학년도까지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20~40% 가량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2011-12-14 12:39전북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사례 440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217명(주의 166명·경고 41명·징계 10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사항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259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56건(12.7%), 독서활동상황 54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은 이유는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2011-12-13 16:59
한국교총 회장단, 16개시도교총회장은 2일 박종선 육사교장(중장)의 초청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교총 방문단은 박교장의 ‘대한민국 21세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육사생도들이 1주일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행사인 ‘화랑의식’ 참관했다. 아울러 교총 회장단과 육사 지휘부는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 고취와 교육․ 국방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1-12-12 14:17경북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도입, 5개월만에 22건의 복무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북교육청은 법정 일수를 넘어 연가ㆍ병가를 사용한 사례 22건을 적발, 과다 지급된 급여 579만원을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례는 연가 추가 사용 20건, 병가 추가 사용 1건, 연가보상비 과다 수령 1건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교직원이 법정 연가(21~23일), 병가(60일)보다 많은 일수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을 경우 자동 확인된다. 이 시스템 도입 이전에 서류상으로 경북 교직원 3만여명의 연가ㆍ병가ㆍ연가보상비 등을 점검할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장 출장 감사가 아닌 사이버 상에서 감사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들의 연가ㆍ병가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사이버 감사시스템에 출장ㆍ시간외근무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통틀어 사이버 감사시스템이 첫 도입됐다"면서 "회계분
2011-12-11 11:33수석교사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법적근거 아래 시행되지만 서울지역 초중고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올해보다 수석교사 수가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수석교사 관련 예산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3분의2 나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예산 15억7천만원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0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수석교사제와 함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교장공모제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뜻에서 예산을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패키지로 통과됐는데 교장공모제는 교과부가 시행령을 고쳐가며 무력화시켰다"며 "수석교사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교장공모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항의의 표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2012학년도에 수석교사 150명을 선발하겠다고 지난달 공고하고 선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산안이 10억원 감액된 채로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교육청은 내년에 수석교사를 50명 가량만…
2011-12-11 11:32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수시모집 등록기간은 12~14일이며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이 기간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 중 수시모집에 등록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부터 수시모집에서 미등록자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대학이 별도 충원 기간에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예고한 모집인원을 충원할 수 있고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의 예비합격자 발표 기간을 알 수 있다. 수시 미등록 충원합격자의 발표 기간은 15~19일(발표마감 19일 오후 9시)이며 등록 기간은 15~20일(등록마감 20일 오후 4시)이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가ㆍ나ㆍ다군별로 모집기간은 가, 나, 가나군 22~27일이며,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23~28일이다.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은 최초 합격자는 내년 2월3일까지이며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내년 2월22일까지이다. 정시 등록 기간은 내년 2월8일부터 10일까지
2011-12-11 10:27
광주․대구․경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1일 광주 갤러리아웨딩홀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제10대 광주교총 회장단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했다.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7일 대구교육정보원에서 임원 및 대의원 400여명과 함께 ‘제43회 정기대의원회’를 갖고 2012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구교총 감사에 장보원 대구진월초 교장, 류시태 달성정보고 교사, 박남수 대구대 교수가 선출됐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7일 경기교총 회의실에서 ‘제94회 정기대의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성과급제 폐지, 경기도 계약제교원 임용상한 연령 65세 적용 등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다. 임기만료에 따라 이재영 안양관악초 교장 외 8명이 경기교총 이사로, 이만수 대진대 대학원장, 김태연 구리 장자초 교장이 감사로 선출했다. 경남, 우수 교원동호회 공모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16일까지 교원 우수 동호회를 공모한다. 교과 연구, 자기 개발,…
2011-12-09 22:43충북도교육청은 9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폐지하고 각각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초ㆍ중등 장학업무,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부모교육 등을, `교원학생지원과'는 초·중등 교원 인사,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초등교육담당과 중등교육담당도 각각 교수학습지원담당과 교원학생지원담당으로 바꿀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눴던 것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09 11:20경기도 교육청이 내부 핵심부서간 마찰로 내홍을 겪고있는 가운데 도의회 감사에서도 해당부서 관련사안으로 공방이 벌어져 청내 조직갈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는 모두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수혈된 김상곤 교육감 측근들이 부서장을 맡고 있어 이들의 주도권 다툼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내부지적과 함께 조직기강 이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0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감사하겠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두 부서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내년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보복성 감사라는 시각인 반면 감사담당관실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이 감사담당관을 비난하는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게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의심을 샀고, 이 문제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한 사무관이 대기발령 되기도 했다. 양 부서간 전선은 도의회로 확대됐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에서 한 도의원은 "한
2011-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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