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법 개정 이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며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학교에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연설, 의정보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당법은 현행법이 자당 홍보나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
2020-01-18 08:30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
2020-01-18 08: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총재 서상기)이 14일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교원 양성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과학 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적 인재육성 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 단체가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청소년 항공우주 과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주요행사 공동개최 및 홍보활동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하윤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항공우주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항공우주과학인 양성 사업을 오랫동안 펼쳐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 회장을 비롯해 교총 임원진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김병일 교육개발실장, 도양근…
2020-01-16 10:232~9개월 이상 사건 종결 단축될 전망 교총 “변호사 선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건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이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성추행으로 고소된 A교사의 경우 2018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2020-01-15 09: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출결처리 과정에서 ‘교사 실수’만 찾아냈다. 별 소득 없이 종료된 이번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불이행’ 방침을 내세우다 ‘추가 조사’을 요구하는 여론 영향 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해 ‘빈 손’으로 돌아왔다. 자료보관 기간 5년 경과로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고,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5일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된 오기가
2020-01-14 15:26
선생님에게 방학은 한창 바쁜 시기이다. 지난해의 매듭지어야 할 일과 새로 계획해야 할 일들이 뒤섞여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깜빡 잊기 쉬운 일도 있기 마련. 이럴 때, 한방차 한잔으로 잠깐의 여유를 갖는 것은 어떨까. 이번 호에는 혈액순환 개선과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황(地黃)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황(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은 현삼과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우리에게는 사물탕, 경옥고, 쌍화탕의 원료로 익히 알려져 있다. 지황의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이리도이드 배당체 성분인 카타폴(Catalpol)이며, 이 성분은 지속해서 열처리를 할 경우 점점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오랫동안 열을 가해 말리거나 다른 보료들과 함께 익히거나 찐 지황(熟地黃)의 경우에는 카타폴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다소 적은 편이다. 그렇다고 신선한 상태의 생지황(生地黃)을 사용하기에는 보관 기간이 짧아 쉽게 부패하는 단점이 있어 적절하게 건조된 지황(乾地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억력 및 말초혈액순환 증진 효과 우리가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시냅스의 신호 전달 체계 덕분이다. 시…
2020-01-13 09: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여성 장학관과 기조실장 등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시의원들이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시의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에 따르면 경찰은 가·피해 관계와 상황이 명확한 만큼 신속히 진행해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시의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대책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1시간 여 동안 조사했다. 고발장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된 지난달 30일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은 시의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부터 불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조사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대책위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생대책위 관계자는 “교육자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만든 이번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가해자들의 공식사과가 없을 시 법대로 처벌을 요청할 것을 명확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의 조사상황,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는
2020-01-13 09:0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2020-01-11 03:2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개정안은 이념·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을 대안 없이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교육법정주의 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등 과거의 폐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
2020-01-11 03:14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 미리 대응한 결과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생으로 확대하고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의 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
2020-01-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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