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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봉업무 등 교육지원청에 일괄 이관해야”

경기교총 ‘말뿐인 행정업무경감’

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게 무슨 행정업무경감이고 혁신적인 학교지원 사업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교육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호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도교육청에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도 요구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을 학교에 재배치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