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 나는 전임회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성사시켰을 뿐인데….” 스승은 겸손했다. 교육계의 사표(師表)로 추앙받아 온 현승종(93․사진) 전 국무총리(고려중앙학원 이사장)는 수상소감을 이렇게 갈음했다. “첫 번째 자랑스런 한국교총인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현 이사장은 24대 교총회장 재임 시 이뤄낸 성과를 윤형섭(전 교육부 장관․건국대 석좌교수) 전임 회장의 공으로 돌렸다. 회장 취임 다음 날인 1991년 4월26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교육 우선 국책실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로부터 특별법제정(1991.5.31) 지원 약속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면서도 말이다. 교총-교육부 정기교섭․협의도 재임시절 성사시켰다.(1992.7.22) 그가 첫 합의를 도출해 낸 내용은 교원처우개선과 수당지급체계 개선, 우수교원확보법․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교육시설투자촉진법 제정 등 현재 교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90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현직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금의 교육계가 걱정스럽다”며 “교육자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
2012-01-11 13:0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사진·무소속)이 지난달 29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는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유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교원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당시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교원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원 정년을 1년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신규교사 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교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총 2조2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2-01-10 20:53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재의 요구의 근거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재의 요구 사유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등 주말과 휴일까지 막판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장학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외부에서도 의견을 듣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등 교육계와 교육 현장에 큰 혼
2012-01-08 17:34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2012-01-08 17:3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전교조 제주지부 K 사무처장 등 8명에게 벌금 20만원씩,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검찰의 수사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2-01-07 15:57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2-01-07 15:41"학교의 '전학권고'를 학부모가 거부해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쫓기듯 전학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7~9월 경기도의 한 초·중등 남학생 8명(중1년 1명ㆍ초6년 7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A(12)양을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작 몹쓸 짓을 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 권고를 거부해 학교에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가해자들은 현재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초교의 6학년 부장교사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10월 14일과 28일 2차례 전학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졸업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씁쓸해 했다. 가해자들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의 전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과장
2012-01-07 15:40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찾아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또래 학생 상담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래 학생 상담원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거나 학생들 사이 쉬쉬하며 넘어가는 폭력을 찾아내 폭력 가해자를 지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생들끼리는 폭력을 알고 있고 친구들에게 고민도 털어놓는다"며 "학생 상담원이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폭력 피해를 찾아내도록 하면 폭력이 줄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심층 상담과 면접을 거쳐 지역 내 여러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고 폭력 신고시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곧 각급 학교 교장단 연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계양지역 A중학교와 부평지역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중학교는 기말시험 기간이란 이유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01-07 15:38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한 에세이 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중․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상 등 8개의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은 1차 온라인 예선을 거쳐 2차 오프라인 본선 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온라인 예선은 핵안보 에세이 공모전 홈페이지(www.nssessay.or.kr)에서 접수하며 3개의 예선 논제 중 하나를 택해 에세이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예선 통과자는 2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본선 대회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 열리며 최종 수상자는 2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 공모전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후원한다. 관련 내용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www.seoulnss.go.kr)와 생글생글 홈페이지(www.sgsgi.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2012-01-05 18:38대전·경남·대구·부산·충남·서울이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는 대전이 차지했으며, 전북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1년 시․도 진로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6개 우수 교육청에 각각 5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시범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전·경남·대구교육청은 ‘매우 우수’, 부산·충남·서울 교육청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인천·제주·경북은 ‘보통’, 광주·전남·울산은 ‘미흡’, 경기·강원·전북은 ‘매우 미흡’이었다. 대전(145%)·충남(108%)·경남(107%)·제주(102%) 등은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보한 반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전북은 지난해 연수 받은 교사의 72%만 발령했고 올해는 아예 선발하지 않았다. 진로교육 분야 예산투자율은 지난해 대구(0.76%·28억4000만원)·서울(0.66%·59억4800만원)·경남(0.32%·17억2400만원)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는 대구(1.62%·55억3600만원)·경남(0.78%·58억5800만원)·충북(0.91%·3
2012-01-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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