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2023-03-08 15:09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
2023-03-08 15:00
한국교총과 초·중등 교장 관련 단체들이 ‘교장 보수 인상분 동결에 따른 교장 보수 역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과장, 인사혁신처 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교총에서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이, 교장회에서는 최재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안평초), 최정용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충남 온양중),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안재민 상업고교장회 회장(서울 선일고),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송재범 회장(서울 신서고) 등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교장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른 보수역전 현상 해소 방안 즉각 마련 ▲교장(감)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했다. 교원은 단일호봉 체계이긴 하나 교장의 경우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
2023-03-08 09:4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
2023-03-07 14:35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2023-03-07 14:31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
2023-03-03 14:11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도학교 운영(올해 300개교, 내년 700개교 내외),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단 선발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용된다. 2025학년도에 초3∼4년·중1년·고1년에게 먼저 선보이고,2026년에는 초5∼6년·중2, 2027년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혁신 의지가 강한 교사들을 뽑아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는 ‘터치(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선도교사단도 운영한다. 올해 400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500명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02-27 13:52
새 학기부터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가운데 전학 조처 이상의 경우 졸업 후 무조건 2년간 남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은 완화하되, 안전과 폭력 등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간담회를 추진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민간 협의체인 ‘교육활동 보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축해 교육…
2023-02-22 16:10
지난 1월 교육부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교대 총장간 간담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교총을 방문한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과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교전원 도입과 관련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2개 교대는 최근 교전원에 대한 단일 입장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에서 교원양성체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규 총장은 교대 입장과 교전원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양성체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1:58
다음 달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까지 확대하고 아침·저녁 돌봄, 틈새·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AI·SW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관할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2023-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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