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사용과 보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교육기관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창의적 집단지성 창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교사가 중심이 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면책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이용 주체에 제한 해제를 통한 학생의 이용 보호 ▲권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시설이든, 수업지원기관이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06-15 15:47한국교총은 14일 충남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및 교권예방‧대응 교권직무연수’에서 ‘찾아가는 교권 교직 상담실’을 마련했다.…
2023-06-15 15:40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26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K성형외과(대표 황소민)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학생들은 외상진료, 재건수술, 미용수술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총 회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15:36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내 초중등 및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국내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5770달러에서 2019년 646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 평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평균보다 0% 이상 높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약 6조9260억 원 중 전문대학에게 지원된 금액은 6022억 원 정도(8.7%)에 그쳤다. 사립 일반대학과…
2023-06-15 14:05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교과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 발 빠르게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초6·중3·고3 2학기 등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105시간 감소,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1학기로 축소, 초등학교는 3~6학년 선택교과목 도입 등이 달라지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부터 적용되고, 중·고교는 2025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도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직무연수를 선보였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항과 교과별 학습지도법, 학교급별 주요 특징 등을 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다.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육…
2023-06-15 14:01개발 지역 많아 학생 수 증가 높아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투자 필요해 경기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 2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 중학교 65.7%, 고등학교 31.5%로 조사됐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학급 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학업 성취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 투자의 기회로 삼아…
2023-06-15 13:54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는 8일 ‘한국학교체육 제22호’를 발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과관 기관 및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초‧중‧고 학교체육 연구단체인 연구회는 17개 시‧도지부와 회원 1만8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한국학교체육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스포츠 강국에서 체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 등 칼럼과 학교체육, 스포츠계 소식, 체육계 인사 동정을 담았다.…
2023-06-15 13:40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이 8월 9일 증평군에 위치한 블랙스톤벨포레CC에서 ‘제3회 충북교총 가족 골프한마당’을 개최한다. 신청을 원하는 충북도내 교원 및 퇴직교원은 충북교총 홈페이지(www.cb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달 12일까지 이메일(cbfta2853@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김영식 회장은 “바쁜 학사일정으로 지친 선생님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13:38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7일 Fe01복합재생문화공간(대표 김후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정크아트갤러리다. 정크아트는 폐품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으로 로봇 시리즈, 기원의 확장, 상상동물원, 쥬라기파크, 영화시리즈 등 5개 테마 작품 11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신원태 회장은 “세계 최대 업사이클 복합예술문화공간인 갤러리가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 회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2023-06-15 13:35대구 계성고(교장 박현동)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중간 학기’를 개설해 운영한다. 통상 1‧2학기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학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간 학기’는 여름방학 기간에 과목 단위 수에 따라 한 수업당 85분씩 2~3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한 학생당 하루 2개 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중간 학기’ 수업을 이수하면,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총 27개 과목을 개설했고, 수업은 경북대 교수들과 국제학교 원어민 교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진행한다. 각 과목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은 계성고 교사와 강사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대구에서 방학 중 별도 학기 운영은 첫 시도다. 대구 유일 자율형사립고로서 교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방학 중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계성고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준비했다. 강민석 계성고 교육과정부장은 “이번 ‘중간 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관련 수업도 도입했다”며 “현재 50%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계성고는 경북대, 하노이 한국글로벌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해 교사 간 협력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교장은
2023-06-15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