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1000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 운영 및 기준은 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결정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을 수립해 운영한다. 문제는 각 시‧도별로 기본복지 점수가 달라 교원들이 소속 시‧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복지 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지역과 가장 높게 책정된 지역 차이가 300점(30만 원)이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소속 시‧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다. 교총은 각 시‧도에서 기본복지 점수를 비롯해 근속복지 점수, 가
2023-07-14 17:18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고입상담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체험을 하고 있다.…
2023-07-14 13:30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2023-07-14 10:18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
2023-07-13 23:28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엇을 위한 학교교육·대학입시인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재형(맨 왼쪽) 서울대 교수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3-07-13 19:49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가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7-13 19:40직업계고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학과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신기술로의 개편이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 선정도 완료돼 직업계고 개선에 힘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학급 증설은 2곳이다. 총 98개 학과에 총 40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과 개편을 돕는 이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900여 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400개 정도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선정된 학과 가운데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AI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학과는 53개다. 이는 지난해 11개에서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변화하는 학과는 8개, 학교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학과는 35개다. 올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가 선정됐다. 이는 전공과 연계해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
2023-07-13 18:45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
2023-07-13 18:38요즘 책을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읽어주시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읽어주는 분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도 영향력이 크지만 ‘교장 선생님까지 책을 읽어준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과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의미로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의미가 큰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까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책을 읽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책 읽어주기 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책을 읽어준다고 하죠? 이것은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책을 읽어주는 나라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책을 읽어주며 ‘얘들아,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틈틈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 읽어주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2023-07-13 16:13한국교총이 진행한 2025~202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이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서울도성초 교사)는 대주제 해설을 통해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선정 배경은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연구 수행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장교육연구운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이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안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중심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있었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현장연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25년도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교총이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시·도 단위…
2023-07-1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