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즉시 나서야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