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용도 외 사용은 원칙상 업무상횡령죄 성립 학교발전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이라고 설명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운용 · 사용 · 회계관리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도4713 업무상횡령) 공무원의 공무행위 완료시점 익히 알려진 대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을…
2010-10-01 09:00배예란 | 부산 금양초 교사 우리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 일기를 왜 쓰니?”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요”입니다. 요즘 일기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 그동안 별 의식 없이 해왔던 일기쓰기 지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기를 잘 써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 댓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일기장을 되돌려받을 때 그 기대에 찬 표정이란…. 그래서 저는 꼼꼼히 일기를 읽고 댓글을 더 열심히 달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아이들의 일기가 보여주기식 검사를 위한 분홍빛 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검사자를 염두에 둔 일기, 당장은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쁨을 누릴지 모르나 이렇게 쓴 일기가 훗날 자신만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일기를 나에게 쓰는 편지글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기 검사를 하면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빨간 펜으로 고쳐주거나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영애 | 부산 금양초 수석교사 평소 생각하고 실천해온 일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기록해 존재를 알리고자…
2010-10-01 09:00이번 호에서도 트리즈를 적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간단한 사례로 워밍업을 해보자. 한 공장의 사장이 있었다. 사장은 선반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로봇으로 교체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로봇으로 교체하면서 초반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지만 점점 쌓여가는 쇳가루 때문에 작업이 느려지더니,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자석으로 주변에 붙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거나, “옆에 치우는 로봇을 따로 둔다” 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이상적 해결책이 아니다. 가장 좋은 해답은 바로 그림 1처럼 거꾸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작업에서 발생한 철 폐기물을 아래에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제도 있다. 튀긴 케이크는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가운데가 잘 익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가운데가 잘 익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을까? 튀긴 케이크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넛이다. 가운데도 잘 익힐 수 있는
2010-10-01 09:00
토이 스토리 3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편을 챙겨 보아야 한다. 이 작품은 시리즈 전편에 걸쳐 제작자들의 정성어린 태도와 인생관이 일관되게 녹아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소년 앤디, 장난감 우디와 버즈, 그리고 그 외의 장난감들 하나하나에 담긴 제작자들의 애정은 지극하다. 사랑으로 빚어진 캐릭터들은 보는 이에게도 그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토이 스토리를 보는 관객들의 마음이 햇살처럼 환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개성을 부여받은 장난감들 토이 스토리 1, 2 토이 스토리 1에서 낡은 카우보이 인형인 우디는 6살짜리 주인 앤디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동시에 다른 장난감들의 존경을 받으며 장난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앤디의 생일에 선물로 받은 최신형 장난감, 첨단 우주복을 입은 인형 버즈가 우디의 자리를 위협한다. 어느새 앤디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버즈의 등장으로 우디는 좌절을 느끼게 된 것. 무생물로만 여겨졌던 플라스틱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은 감독 존 라세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난감들의 개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구축한다. 그전까진 현명한 캐릭터로 신망을 얻던 우디는 버즈의 등장으로
2010-10-01 09:00
유사성을 바탕으로 삼는 대유법 낯익은 것과 낯선 것을 조우시켜 새롭고 신선한 뜻을 얻어냄으로써 대상을 묘사하거나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며, 나아가 대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수사법을 비유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비유란 인간의 앎을 고양시키는 표현법이며, 그 중 은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지난 호에 실린 ‘낯선 것과 낯익은 것의 만남 - 비유 : 은유’를 참조 바람). 그런데 비유 가운데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가리키지 않고 비슷한 점을 지닌 사물을 대신 내세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을 가리키거나, 부분으로 전체 또는 전체로 부분을 대체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수사법을 대유법(代喩法)이라고 한다. 대유법은 크게 환유법(換喩法, Metonomy)과 제유법(提喩法, Synecdoche)으로 나뉘는데, ‘백발 → 노인’, ‘한민족 → 백의’, ‘요람 → 탄생’처럼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딴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되 좀 더 보편적이거나 폭넓은 뜻을 환기시키는 방식을 환유법이라 하고, ‘약주 → 술 전체’, ‘펜 → 필기구 일반’과 같이 사물의 한 부분을 빌려 대상 전체를 지칭하는 데 주력하는 표현을 제유법이라고 한다. 일상적…
2010-10-01 09:00공짜로 인식되는 신용카드 소비 화폐 개념이 없는 사람은 지갑에 만 원이 있으면 신중하게 소비하는 반면 10만 원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 만 원은 적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소비하는 반면, 10만 원은 열 개의 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많은 돈’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쉽게 써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면 조금씩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만든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현금이 지불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물리적 지불 과정이 생략된 채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된다. 단말기에 카드를 긁기만 했을 뿐 당장 내 지갑에서 사라진 돈은 없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교환의 법칙에서 내가 포기한 것은 없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인지능력 범위 내에서는 공짜의 짜릿한 경험으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떨어뜨린다. 화폐 개념이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장애나 다름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당장 대출이자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아이를 무용학원에
2010-10-01 09:00안면홍조, 갱년기 여성의 전형적인 증상 일단 여성에게 폐경, 즉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하지방, 근육,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열성홍조, 안면홍조와 발한 등이고, 심계항진증이나 혈관 운동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안면홍조는 대부분의 폐경 여성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머리, 목, 가슴 등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피부의 발한작용으로, 수 초에서 수 분간 이어지며 드물게 1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홍조는 특히 밤에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나며, 발한을 동반하는 경우는 야간 발한이라고 한다. 밤에 홍조현상이 나타나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안면홍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빠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차가운 팩이나 음료수 캔을 목이나 겨드랑이에 놓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속히 감소하는 골밀도 여성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는 급속한 골밀도 감소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골절
2010-10-01 09:00
연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다 신비한 생태를 간직한 연어는 동해 연안의 물고기 자원고갈로 보릿고개를 연상케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의 양식은 일제시대 1913년 함경남도 고원에서 출발했습니다. 1967년 삼척 오십천과 경남 밀양강에 부화장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인 연어 자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84년 국립수산과학원 양양내수면연구소(현재의 동해수산연구소 연어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방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십만 마리에 불과하던 연어 방류량이 1999년과 2000년에는 2000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정치망에 의한 연어 포획이 허가돼 연간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새로운 어업 소득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동해안에서의 연어 포획량은 100〜00만 마리(회귀율 1〜%)를 보여 치어 방류를 1억 마리 이상 돌파할 경우 자원 고갈로 신음하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NPAFC)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의 연어 포획량은 2002년도 총 72만 7000톤(미국 30만 3000톤,…
2010-10-01 09:00
나를 울린 ‘풍덩’이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제자 중에서 나는 ‘풍덩’이를 잊지 못한다. 이름은 오래전에 잊어버렸지만 그의 별명 ‘풍덩’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풍덩’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1980년대 초, 내가 서울 S국민학교에 있을 때는, 전 직원이 100명을 넘었고 한 학년이 20여 개 학급에다 한 학급이 평균 80명을 헤아렸다. 그 시절은 학년 주임만 되어도 웬만한 학교의 교장 부럽지 않았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하루에 이름 한 번 불러주기조차 힘들었다. 출석을 부르다 보면, 20~30분도 모자랄 지경인데다 나도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창안해낸 방법이 ‘자율 출석’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출석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번호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것이다. 이를테면, “1번 홍길동”, “2번 일지매”, “3번 성춘향” 식으로 부른다. 만일 2번이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3번이 “2번 일지매는 감기로 결석을 했습니다. 3번 성춘향”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 그것도 진부해져 재미가 없어지자 ‘명언출석’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자기 번호와 이름과 함께 명언이나 명구(
2010-10-01 09:0021세기 교육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창의 · 인성교육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내지 창출에 관건이 되는 창의 · 인성 함양은 21세기 교육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010 창의 · 인성교육 추진계획’에서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창의 · 인성교육)강화를 위해 교과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망라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강조되면서 일부에서는 평가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단순하고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암기식 또는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창의 · 인성에 바탕을 둔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질 때 교육은 교육다워지고, 사람은 사람다워져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창의 ·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명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 · 인성 교육하면 너무 거창하고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벽돌 한 장
2010-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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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09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