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
2023-12-05 10:30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가입자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연금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이사장은 지난 8월 사학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박사학위 등을 받은 뒤 경희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사학연금 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사학연금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현재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23조 3,941억 원.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산을 자랑한다. 송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학연금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률 및 적정급여제도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사학연금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2023-12-05 10:30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민자 체류자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 쟁점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18세 미만)·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이주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이주배경주민의 줄임말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즉 부모가…
2023-12-05 10:30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
2023-12-05 10:30
흔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의 평가로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 흔히 부장이라 불리는 보직교사, 평교사와 행정실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직원, 학교보안관·급식조리사까지 다양한 직위·직급·신분의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울려 살아간다. 또한 직접 학교에 소속되지는 않더라도, 소속 학생들의 보호자,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다수의 사람이 학교와 얽혀있다. 그렇기에 학교는 그저 ‘작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은 사실 필연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민원인을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이 직접 대면해 어떻게든…
2023-12-05 10:30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
2023-12-05 10:30
감정은 학습 스위치 뇌(신경과학)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감정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기존의 관점이 깨지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습과 문제해결능력에 정서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몰디노 양(Immordino-Yang, 2016)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없이는 기억을 만들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거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경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찬승, 2023.09에서 재인용). 감정은 주의를 작동시키고, 주의는 인지기능을 작동시키며, 인지작용은 기억의 회로를 만든다. 이렇게 학습과 기억작용에 긍정적 감정과 정서는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감정상태가 부정적일 때(예: 두려움·분노·슬픔 등)는 학습의 뇌로 가는 경로 스위치가 꺼지고 학습이 저하되거나 완전히 중단된다. 반면에 학습자의 감정상태가 긍정적일 때(예: 즐거움·행복·만족 등)는 학습의 뇌로 가는 경로 스위치가 켜지고 학습을 위한 길이 열린다. 그래서 교육신경과학계에서는 감정을 ‘학습을 위한 온·오프 스위치’에 비유하기도 한다”(이찬승, 2024.09). 감정 연구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크만(Ekman, 2016)은 감정 중에서 생존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
2023-12-05 10:30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
2023-12-05 10:30
왜 사기를 당하는 걸까? 요즘 뉴스에 사기를 당한 연예인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과거에도 봤을 만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 계속 속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필수코스로 경제교육과 사기예방교육을 해야 피해가 줄어들 텐데, 예방교육은 커녕 신고를 해도 잡히는 경우가 적고 잡아도 처벌이 약하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기에 넘어가서 재산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같이 왜 속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사기꾼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살펴보자. 사기꾼은 당신의 욕심을 이용한다 그들의 수법이나 패턴을 보면 대개 공식이 있다. 의외로 뻔한 공식을 쓰는 데,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 이유는 사기당할 대상에게 사기를 치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실패를 하면 감방에 간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바리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기꾼은 그런 사람보다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을 노린다. 예를 들어 돈이 급한 사람에게 다시 사기를 친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복구해 주…
2023-12-05 10:30
수업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면접도 생방송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을 다 펼쳐야 한다. 한 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약간의 오류와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 평가장에서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정을 해도 이미 부정확한 문제이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이해도 높이기 본격적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무슨 말일까?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2023-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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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0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