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3당 대표연설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과 향후 과제에 대해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집권여당의 한화갑 최고위원이 그간의 교육개혁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개혁의 추진과정이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은 지난 과오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해찬 장관 시절에 정년단축 등의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쳤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정년단축을 통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는 퇴직한 초등교원의 3분의 1정도가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의가 상당부분 상실되면서 교단에 공백과 혼란만을 가져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관은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교육부관료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작성해 4만 5천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요약본은 60만부를 배포하였다. 그후 광범한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쳤으나 장관이 바뀌면서 방치하여 무
2001-02-19 00:00서울홍파초등학교장 우정남 지난 20여년간 우리 보통교육은 유네스코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교육 제도와 방법의 개선, 선진 기자재의 배치 등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교육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붕괴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 "위기의 학교", "교육 대란", 그리고 "교육붕괴", 내지는 "학교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 등이 그것이다.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크게 문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발전 과정에서 교육정책 입안자와 학부모, 교원들간에 우리 교육의 이상, 정책 방향, 교육 현장의 바램과 실상과 애로 등의 실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적 자원의 과감한 투입이 크게 요구되고 이와 함께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제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예산 증액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으미를 지닌다. 이 제도로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
2001-02-19 00:00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가입당시와 비교할 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OECD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 투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의 지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동안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국가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앞으로 5년간 369조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수준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20년간 교육투자 유보분 37조원과 앞으로 5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투자해야하는 332조원을 합한 규모이다. 이러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현행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교육투자만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2001-02-19 00:00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2001-02-12 00:00"따르르릉" "네, 용강중학교 상담실입니다" "선생님, 저, 민경이예요. 기억나세요?" "으응, 노래 잘 부르던 양민경이…" "네, 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 음대 성악과에" "우아! 축하한다. 얼굴 좀 보자" "네, 선생님" 6년 전, 내가 한강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우리 반이었던 아이다. 성적도 우수하고 평범한 군인 가정의 자녀라서 예능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아이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별다른 종례사항이 없을 때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때 민경이는 늘 단골 손님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곤 했다. 소풍 때면 여러 학급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또 민경이를 불러냈다. 나는 그때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네가 대성하면 얼굴보기 힘들어질 거라고도 했다. 그 후 3년 뒤, 다른 학교로 전근 가 있는데 그리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서울예고 진학했어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난 국민학교 때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 심심하면 동네 아이들
2001-02-12 00:00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2001-02-12 00:00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2001-02-12 00:00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2001-02-12 00:00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2001-02-12 00:00`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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