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자 외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전국 학교 운영위원 11만 9643명 중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초 및 광역의원이 3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경우 3.5명 당 1명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학운위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조례로 금지했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학교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학운위에 정치인들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헌법
2013-07-02 08:18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지난달 22일 홍성 홍주문화센터와 총성초에서 ‘2013 충남교총회장기 충남교원배구대회’를 열었다. 유·초등, 중등, 대학, 관리직, 여교원으로 구성된 시·군별 15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고 이날 우승은 태안군교총이, 준우승은 당진시교총이 차지했고 공주시교총과 아산시교총이 각각 3등을 했다. 대구교총 2030회원 무료 영화관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6일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무료 상영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회원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2,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교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35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교총의 특색있는 문화 수혜사업을 알리고 젊은 교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영화 관람을 계획했는데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하고 젊은 교총을 지향하며 회원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영화 상영 전 교총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위 젊은…
2013-06-27 18:37
교총 유․초․중․고 교원 설문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의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였다. 좋아졌다는 29.5%에 그쳤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고 응답해 예산부족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설문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운영비 인상’(17.8%), ‘과도한 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영비 부담에 때문에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2013-06-27 17:16
학급운영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는 핀잔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은 왜 그리도 일찍 시작되는지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교실은 30도를 훌쩍. 그래도 에어컨은 언감생심. 이게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이번 주제는 학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입니다. 복사 용지 쓰면서 서로 눈치 보드마카는 한 학기에 3자루 # 학기 초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환경물품 비용으로 1년 치 2만원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라 기존 소모품이 거의 없는데 필기구 몇 개 사니 끝이었다. 학급에서 쓸 청소용품을 물어보니 4900원이 책정돼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리필용대걸레 1개를 받으니 끝. 기존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학급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그야말로 ‘멘붕
2013-06-27 17:11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지식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하 지식인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학문억압과 표적사찰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김태년 의원의 개인 정보 파헤치기를 정당한 학문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표적사찰이며 검열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명순 전 연세대 부총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갑산 한국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성학 고려대 교수, 언론인 류근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정영훈·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지식인 41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사찰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민간인
2013-06-27 17:06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2013-06-27 17:05
“어깨를 맞대고 서로 격려하며 달리는 것보다 좋은 인성교육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인성교육과 나라사랑교육에 마라톤을 활용하고 있는 경기 덕은초(교장 안상문)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이22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제2회 국민대통합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6.25km 완주에 성공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상기 및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강화하고 교육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안상문 교장은 “우리학교는 결손가정이 30%에 달하고 쪽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로 열악한 환경”이라며 “마라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의 사연을 전해들은 주최 측은 덕은초를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안 교장은 지난 4월부터 매일 아침50분 동안 학생들의 마라톤 연습을 직접 지도해왔다. 연습기간 동안에는 ‘나도 마라톤 대회 나간다’는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이 자신이 뛴 운동장 바퀴 수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동기 유발을 도왔다. 295바퀴로 가장 높은
2013-06-27 11:45
1965년 학교법인 인창의숙이 설립한 경기초는 깊이 있는 예능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립 초등교다. 서울 사립초등교 가운데 유독 경기초가 학부모 사이에 회자되고 타 학교보다 한발 앞설 수 있는 것도 학생들의 수준 높은 예능 활동에 기인한다.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바이올린, 첼로 등의 현악기를 배우며 시작되는 음악 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플루트, 클라리넷 등 관악기로 그 폭이 넓어지고, 고학년이 되면서 가야금, 해금 등의 국악기까지 이르게 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하는 음악 특활 시간에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해, 그 악기를 전공한 외부 음악 강사에게서 세밀한 지도를 받는다. 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갖는 미술 시간에는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등 다섯 부문의 전문 강사가 투입돼, 다양하고 전문적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술 치료사를 겸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미술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학교가 전문 강사를 투입하는 예능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그 열매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해진다. 학생은 사교육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전문 예능교육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음악’이라는 유력한 선택지를
2013-06-26 18:20
교육부는24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수업을 확대하고, 중3은 주당 1시간 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6%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초등체육전담교사도 2017년까지 모든 초등교로 확대한다. ▲여학생 선호 프로그램 운영 확대 ▲스포츠관람 지원 ▲남녀 분리 체육수업 권장 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여학생 스포츠클럽 1000팀을 지원하고 탈의실 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원 ▲가족참여 스포츠 활동 확대 ▲희망학교 대상 체육 중점학급 운영 등도 포함됐다.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인 서울국제고와 원촌중 사례를 통해 시수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처음엔 주2회 수업 부담됐지만… ▨ 서울국제고의 고3 체육 수업=“할 수 있어! 파이팅!” 24일 서울국제고(교장 윤인섭). 3학년 학생들이 배구경기 중인 체육관에는 격려와 환호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정지인 양은 “일주일에 두 번 체육수업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땀 흘리고 나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공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6단위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2013-06-26 17:37
지난 3월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교권의 중요성을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6월 17일, 24일자 판례에 따르면 2002년 강원도 춘천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최근 10년간 재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법부가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함께 기소(불구속)된 김 씨의 아내와 또 다른 가해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박 판사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실을 대화나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2013-06-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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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