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
2024-10-29 08:08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구독료가 향후 4년간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NARS 현안 분석 330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4년간 총 구독료는 2조8353억 원~6조6156억 원(구독기간 12개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내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항목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70.7% 증액한 39억4700만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내년 서책형 인상분을 산출해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반영 금액을 추산한 결과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9만1391원 중 7만4007원, 중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 금액 7만9410원 중 5만6159원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소요 금액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구독료가 평균 월 500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중위수준으로 해 저위 3000원, 고위 7000원을 적용해 월 구독료 3
2024-10-24 16:26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청 홍보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학폭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당초 교육부 매뉴얼과 달리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논란"이라며 "한국교총이 지난 7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학폭 조사 교원 동석 관련 응답률이 서울은 52.3%, 제주는 12.2%로 시·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폭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시 교원의 동석 등 협력 방법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조사관 교원이 동석함’을 추가한 상황이다. 사실상 의무화다. 이 연구관은 "전담조사관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추후 시의회 등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
2024-10-24 16:19
교육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권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회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5회 개최 예정으로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열었다.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시작으로 제2차와 제3차 때는 각각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자연‧사회 재난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격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통신망 마비나 화재 등이 잇따르는 대형 복합재난, 전기차‧공장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재난 유형을 설명했다. 신속하게 재난을…
2024-10-10 16:45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
2024-09-30 16:1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2024-09-26 13:19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을 공개했다. 유·초·중등, 고등, 직업·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권 회복, 스승 존경 문화 조성 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교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 미래교육방향과 기본가치’ 발표에 이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황 센터장은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
2024-09-26 09:48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6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27일 부산 동아대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역별 목표는 0~1세, 2세를 통합해 제시한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
2024-09-25 09:21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통한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날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시대 천문·계시 의기와 자격루 등 한국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시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규제에 대한 환상 등)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게이지 장론의 천-사이먼 방정식에서 비위상적 해(solution)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부시네스크(Boussinesq)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regularity)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
2024-09-20 15:21
정부의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전국의 SPO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는 지난해보다 2개교 감소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철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PO 정원은 작년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현원 증가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12.7교에서 10.7교로 줄어드는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개선됐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으나 올해는 현원이 정원을 6명 초과한 상황이다. 2023년 현원은 정원보다 46명 적었고 2022년에는 53명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SPO 증원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 평균은 나아졌으나 시·도 간 편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은 정원 미달이다. 경찰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2024-09-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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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