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300~400조원에 이른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자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뒤따라붙는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에는 400가구 공급에 9만8574명이 청약해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몇 백만원에서 1000~2000만원 정도 하는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층, 향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미엄을
2002-12-18 11:43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
2002-12-17 10:48자산규모 8조 8000억, 회원수 64만여명 규모의 거대 규모 금융권인 교원공제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차관보의 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기도가 무산되면서 인사운영의 불합리성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이 일선교육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공제회 개혁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공제회 정관의 개정, 수익과 복지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공제회=지난 68년 교원 및 교육관련 사무직원들의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련(현재의 한국교총)에 의해 태동했다. 71년 제정된 '대한교원공재회법'과 공제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며 2002년 말 현재 자산 8조8000억, 가입회원 63만 9000여명의 거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급여사업(장기급여, 종합복지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무이자 대여, 복지대여 등), 복지후생사업(부조금, 콘도·호텔 할인, 법률상담 등), 산하 사업체 사업(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2002-12-14 10:10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내년 초 각 단체별로 분할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 운영되는 승진제도개선위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그리고 삼락회-교육개혁 시민연대-참교육학부모회-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교육관련 단체 등과별도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의 경우 교육부측 6명과 교총 추천위원 6명 등 동수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교원정책심의관, 교원정책과장 및 연구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문직 3명이, 한국교총은 추천위원 6명 등 양측 동수로 참여한다. 교원노조와의 경우 교육부측은 교원정책심의관, 시·도교육청 전문직 1명, 그리고 교장회 추천위원 4명이 참여하고 노조측에서는 전교조·한교조 각 3명씩 참여한다. 교육관련 단체의 경우 교직단체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여부 및 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2002-12-14 10:09교육부는 연말 연시를 맞아 학교 폭력 문제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능 이후의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학생관련 사안이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들의 사명감과 제자사랑 마음이 점차 미흡해 지는 추세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사이버 폭력의 증가 , 그리고학교나 교육기관·유관단체·관련기관 간의 연계활동 미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교육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46.2%가 '장난삼아' 집단따돌림에 가담하며 '왕따'를 당할 때 22.4%만 교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는 한 달에 2-3회 이상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초등 남학생은 2.7%이며 초등 여학생 1.6%, 중학 남학생 3.8%, 중학 여학생 0.9%, 고교 남학생 1.4%, 고교 여학생 0.9%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홍보자료 제작 배포, 호소문 언론게재, 범정부 차원의 TV광고 등 학교폭력
2002-12-14 10:09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차기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내정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 후임 이사장 인선과 관련한 본지 보도(12월 9일자) 이후 공제회 내부와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10일, 고재방 차관보 내정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본지 보도 이후 공제회 노조는 9일, 고 차관보의 내정설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반대 이유로 고 차관보가 정통 관료나 전문 경영인이 아니며, 경륜이나 연령이 일천하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편법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계나 공제회 회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급기야 조선재 이사장은 9일 내정설을 재검토해줄 것을 이상주 부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공제회는 대선정국과 맞물린 공제회 이사장의 후속인사와 관련, 임기만료 시점인 1월 8일 이전에 조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고재방 차관보를 후임 이사장으로 임명해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후속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안을 마련, 13일 공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2002-12-14 10:08자율연수와 교사문학의 밤 운영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중등국어연구회(회장 이영환 교장)가 최근 문예지 '글누리'를 창간했다. 도교육청의 경비지원으로 발간돼 198명의 회원과 수록 작가들에게 배포될 문예지는 중등국어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교감, 교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영환 회장은 발간사에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며, 문학이 이런 가치 형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학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난 8월 9일과 10일에는 가평 교직원수덕원에서 문학의 밤 행사(사진)를 가졌다. 여기서는 시낭송집 '둘이서 앉은 자리'를 발간키도 했다. 강사를 초빙해 지역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자율 연수회'를 갖는 연구회는 지금까지 파주, 군포, 이천, 안양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방법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군포교육청에서 가진 자율연수회에는 군포교육청 관내 국어교사 85명 전원이 참여했다.
2002-12-12 16:36충남교총(회장 박준구)과 15개 시·군교총회장들은 지난 9일 최근 도의회 일부 의원의 교육자치에 관한 발언과 관련 "도의회는 교육을 경시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의회 의장과 문교사회분과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교총회장단들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정례회의에서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 교육장을 운영위원이 선출토록 하자"는 일부 도의원의 발언은 "교육을 경시하고 교직자를 무시하는 언행"이라며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특수성과 전문성이 신장돼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독립형 의결기구로 함으로써 교육행정은 학교행정을 지원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자치를 후퇴시키거나 무력화하고자 획책하는 세력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복구 도의회 의장과 유병기 사회분과위원장을 항의 방문해서 ▲도의원의 교육경시 발언 ▲최근 지방행정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운영의 신축성
2002-12-12 16:26대전교총(회장 윤병태)은 13일 오후 3시 둔산동에 자리잡은 사학연금회관에저 제자사랑 다짐대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제자사랑다짐대회에서는 참스승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스승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시키는 취지문 과 제자사랑 다짐문을 낭독했다. 교원들은 제자사랑 다짐문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결의했다. ▲상담활동의 다양화·상시화로 건강한 정신문화 정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JS가안 심신발달 도모 ▲인터넷시대에 필요한 정보통신 윤리관 정립 ▲기초·기본학습 책임지도로 부진아 없는 학급 조성 ▲창의력 신장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토론·독서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쉽게 가르치기 위해 사전연수 노력 ▲3무운동(두려움, 싸움, 따돌림없는)운동 전개 ▲철저한 사제동행 교육전개 ▲불우학생에 대해 용기를 북돋고, 학업의욕 고취 ▲제자사랑 실천사례 발굴, 표창 ▲장학금 확충에 노력해 다양한 분야 장학금 지급.
2002-12-12 16:24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교원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과 교원수급의 난맥상으로 학교교육을 붕괴시킨 교육 失政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가 적당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 따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공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교수는 또 "청문회는 교원정년단축에 초점을 맞추되, 정년단축의 입안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등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양분시킨 바람에 초래된 교육공동체 붕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윤 교수는 국회청문회를, 김상덕 교사(옹진군 백령초)는 교육계 직능별 대표가 주최되는 방식을, 권혁제 교사(부산 서여고)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문회의 대상으로는 이해찬 전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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