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2002-09-27 22:39'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
2002-09-26 16:24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관련기사 11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한 사립중학교의 운영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2005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의무교육시대에 재단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포기하면 사립 중학교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로 전환하길 원하는 사립중은 허용하고, 보상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노후된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입찰업체를 5개 사로 제한한 배경과 학교당 단가가 경기도보다 600만원씩이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려니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며 "계획 당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적었고, 교당 1800만원의 단가는 업체 산정 가격의 90%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솜방망이 감사를 질책했으며 설훈 의원(민주)은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13개가 있는데도 굳이 국제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
2002-09-26 16:21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시·도의 실업교육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 무리한 교실 증축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의원들은 실업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황우여(한나라) 의원은 "실업고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8.1%로 전국평균(10%)에 미달됐고 기자재 보유현황도 전국평균(71.28%)보다 낮은 7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민주) 의원도 "경기도내 실업고 중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43.8%에 이른다"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험실습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교원이 산업체 실습중인 학생에 대해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있으나 중앙여상의 현장실습자 335명 중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45명(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정(민주) 의원은 "인천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작년 86.9%에서 올해 83.9%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
2002-09-26 16:21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는 KT인포텍, 디지털클래스, 스카이드림넷과 공동으로 위성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좌는 10월10일부터 주1회 KTI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실시되며 안병욱박사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 등 12편의 강좌 및 김형석 박사의 강의도 연간 50여회 방영된다. 협회는 이에 앞서 10월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중·고등학교장 및 대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시리즈 인간강좌 시연회 및 위성교육방송 시스템 장비전시회도 갖는다. 양승봉 이사장은 "강좌는 위성방송을 통해 문화, 교양,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86-4228
2002-09-26 16:02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일반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 실업 분야 학생들이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국회교육위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유아·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체 209종의 컨텐츠 가운데 30건에 그쳤으며, 실업계용 소프트웨어 역시 23종에 머물렀다. 이를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기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4억2200만원 가운데 특수·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6.8%인 8억5000만원이었으며, 실업계 고교용 프로그램 개발비는 3.9%인 4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동기간 초·중등학교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89.1%인 110억8000만원이었다. 또 2001년 교육 및 연구자료, 교육 및 교수학습 자료집 결과 등 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87건과 동 사업과 관련한 2002년 보고서 25건 등 총 112건 결과에서도 순수하게 특수·유아 및 실업교육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
2002-09-26 16:01충북도교육청은 올바른 성 교육과 남녀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兩性) 평등 교육 사이트(www.cbe.go.kr/gender/index.htm)'를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고 교사 등 10명으로 '양성평등 교육 웹사이트 구축위원회'를 구성, 자료 수집 등 3개월 여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사이트 제작을 끝마쳤다. 이 사이트는 생리현상, 임신과정 등을 유치원과 초·중·고 등 단계별로 설명하는 '사이버 성교육 공부방'과 성희롱 관련법규 등이 담긴 '성교육 관련 법률 자료실', '성 상담실', '양성 평등 교육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청소년 성 상담실' 등 성교육 관련 우수사이트,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성교육 기관 등에 대한 자료도 담고 있다.
2002-09-26 16:00부모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 동화 ◇지리산으로 간 반달곰=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동화. 동물원에서 나온 반달곰 가족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따뜻한 동화다. 반달곰 가족 각 구성원에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엄마 곰, 그리고 아이들만은 자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 곰을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이지엽. 고요아침 남북이 함께 만든 동화책 ◇령리한 너구리=남과 북이 최초로 함께 만든 동화책. 지혜롭고 착한 너구리가 과학지식과 지혜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책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북측식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실어 북의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풀이도 해놓았다. 조재식. 두리미디어 시골 분교의 일상과 자연 정보 ◇현구네 자연일기=주인공이 강원도 분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의 생활을 담은 시골 분교 이야기, 현장 학습을 통해 배운 자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관찰 일기, 편지글, 동시가 실려 있다. 전교생이 열 명도 안되는 시골 분교의 아
2002-09-26 15:59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
2002-09-26 15:58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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