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는 물론 온 나라가 사상 초유의 급식 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집단 식중독 사태가 식품업체로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대기업이 관리하는 위탁업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것 외에 감염경로나 책임소재를 속시원히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면이다. 사고가 터지자 모두들 기다렸다는듯이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학교급식은 직영 전환만이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나름대로의 논리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위탁급식 옹호론자는 결코 아님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만, 각각의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제주도는 집단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을까. 그렇지 않다.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규모와 학교 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높은 사고율이다.…
2006-07-01 09:24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
2006-07-01 09:24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된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 말의 뜻은 두말할 필요없이 '전문성'의 강조였을 것이다. 약사와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교육부총리로 재임해왔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곧 후임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았고 교원평가추진에 따른 교원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제전문가가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육이 경제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최근의 대규모 급식사고와 외고지원제한 파문등이 사의 표명의 이유이지만 실제로 이들 문제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는데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예견된 교체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일부언론에서는 지난 27일경부터 조심스럽게 한덕수 부총리와 김진표 부총리의 교체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사의표명이유가 다른곳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병준 전…
2006-07-01 07:27오늘(30일)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비 교육전문가가 교육의 수장이 되어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며 행복해지는 법이다. 전공분야가 아닌 교육의 수장자리에 올라 공부해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교육을 조금 알만할 때 급식파문을 이유로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야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 설익은 교육개혁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며 교육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교육부총리도 비전문가인데다 차관도 교육행정직 출신이 맡아왔고 교육부직제를 보면 교원출신인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일반직의 숫자는 점점 늘어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정책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으며 무엇 보다고 교원
2006-07-01 07:26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2006-06-30 06:35[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2006-06-29 15:16부결된 안을 자꾸 추진하는 교육혁신위원회, 급식사고가 여기저기 터지면서 온 나라가 학교급식문제로 떠들썩 한데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국무총리까지 급식문제 해결은 물론 차후에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등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선 마당에, 무자격 교장임용제에 그만 매달리고 학교급식문제 혁신에 매달려 보심이 어떨지... 국무총리까지 나섰지만 지켜만 보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때서야 나선다는 것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대책없이 지나가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이처럼 온 나라가 시끄럽고, 피해 당사자인 학교는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급식사고 문제이다. 비단 학생과 학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학부모는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관계당국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그렇다면 명색이 교육혁신위원회라면 부결된 안에, 비난을 받고 있는 안을 억지로 추진하려하지 말
2006-06-29 07:022006년 6월 28일 인터넷 엠파스 뉴스에 군산의 모 여교사 학생 구타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동형상도 실렸고, 학부모의 육성도 실려 있다. 문제 교사로 평가를 받아 결국 직위 해제되었다는 보도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비록 어린 초등학생을 다루는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하느냐고 일반인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담당 교사는 그 어린 학생을 다루는데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자신이 행한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일반인의 생각을 능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가혹하게 했다고 하여 직위 해제에 이르기까지 간 것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 하는 것 같다.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의 래포 형성 담임을 하기 싫어하는 교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학생에게 신경을 안 써서 좋다”는 것이다. 요즘 같이 말 많고 불순한 학생들이 많아 다루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때 담임교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뇌만 깊어 가는 실정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교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설이나 폭압으로 제압하지 않고 좋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추세라고 해도 지나친…
2006-06-28 21:32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모든 학교의 교사(校舍)를 완전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한지(2003.4.1.) 벌써 3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이규정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교원들 사이에도 속빈강정이라는 논란 속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담배가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4000여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로 인해 피우는 흡연자의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간접피해도 크다는 과학적인 입증으로 비흡연자의 혐연권리가 흡연자의 흡연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지도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일상을 들여다보면 흡연욕구를 참지 못해서, 한편으론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의식중에 담배를 피워대는 흡연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교내가 흡연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기말고사기간을 맞이하여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단 한번만 적발돼도 석달간 도서관이용을 금지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까지 비흡자의 권리가 무시돼, 참다못한 학생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그간 형식적으로
2006-06-28 14:28한 때 전인교육이란 말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최고의 가치처럼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전인교육(全人敎育) 아니 전인(全人)이란 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인이란 말 대신에 이젠 경쟁과 평가란 말이 지고지순한 패러다임으로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 보단 경쟁이란 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예체능은 찬밥 신세가 되었다. 지.덕.체의 전인에서 지적 평가만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예체능은 그저 구색 맞추기 과목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체육시간이 없는 관계로 체육대회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2.3학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을 이용해 연습시간을 주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때 한 체육교사는 ‘체육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체육대회도 하나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체육교사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며 자조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체육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체육교사의 자조적 고백 속엔 우리 교육 현장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선 학생 줄세우기도 모자라 학교 줄세우기, 교사 줄세우기, 이를 통한 지
2006-06-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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