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으로 13일만인 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 강화, 대학수학능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을 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답보상태다. 교육평가제 확대 시행제와 교원성과급제 등도 교원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지난달 하순 이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확정해야 할 시기에 수장이 없어서 교육행정의 혼란과 공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임 부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때 교육관련단체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로 그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과 교육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교육계 출신의 교육수장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임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개혁을 앞세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외국어고 정책 혼선 등으로 6월 30일에 물러난 그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와 정책 코드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는 평균 9개월마다 부총리가 바뀌니 백년은 고사하고 일 년 계획도 세우기 쉽지 않은 곳이 됐다.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총리 임명 때 교육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기 때문에 교육부는 1945년 광복 이후 한 번도 자기 부처에서 내부 승진한 장관이 없다. 사전에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명 며칠 만에 낙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첫 교육부총리로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고 다짐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물러나 헛말이 됐다. 참여정부의 교육부 수장 임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코드 인사’와 ‘자기 사람 다시 쓰기’ 때문이다.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장관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 교육부총리가 단명하는 악순환을 털어야만 교육대계를 그릴 수 있다. 이제 교육정책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 임기제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7명(한완상에서 김병준까지) 중 김진표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그래서 다음 교육부 장관도 교수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문검증’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치인이나 관료를 임명할 경우 전문성 시비와 대학개혁 적합성 논란 등으로 교육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교수출신의 교육계 인사는 고등교육 부분에 약점이 있다.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가져야할 덕목은 도덕성이다. 모름지기 각 부서의 수장은 권위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근원 즉, 지식 권위, 권력 권위, 직책 권위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도덕성이 없으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 세가지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권위이다.

교육부총리는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특성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현안을 조정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코드 인물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신명을 갖고 있어서 현안 교육정책을 맡길 수 있는 흠결 없는 인물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