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2021-02-02 12:4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월드스쿨(IB인증학교)’이 탄생했다. 경북대 사범대 부설초(이하 사대부초)와 부설중(이하 사대부중)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후보학교운영약 18개월 만에 IB본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IB 월드스쿨 탄생 기념을 위해 1일 사대부초·중에서 현판식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석 경북대 사범대학장,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공식 인증일은 사대부초가 지난달 21일, 사대부중이 지난달 22일이었다. 이로써 두 학교는 전 세계 161개국 5464교(올해 1월 기준) IB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월드스쿨이 됐다. IB본부는 후보학교들에 대해 원격, 방문 등을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토대로 꼼꼼하게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공립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IB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의의를 둘 수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IB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이 없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등록금이 비싼…
2021-02-02 11: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
2021-02-01 12: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지역별 교육지원청 간부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추후 부교육장 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부교육장 신설 발언은 교원 승진인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는 후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학교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노골적 관료화’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새해 덕담 차원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그 진위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승학 경기교총 국장은 “최근 진행되는 조직개편에서 보면 진정한 학교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 부교육장 신설을 논하는 것은 ‘자리를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학교와 교원을 무시한…
2021-02-01 09: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서울 경원중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69.7%, 교원 80.6%가 찬성한 결과에 근거해 2021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렀다.” 특정노조·학부모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확연히 엇갈린다. 이들은 혁신학교 지정의 전제가 되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경원중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안내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혁신학교’로 변경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었다”며 “혁신학교로의 변경을 인식한 뒤 철회요구 서명을 한 학부모들이 800명에 육박한 사실을 보면 애초 설문조사 동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서교협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문조사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2021-02-01 09:56
[신상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2021-02-01 09:10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면 초등 저학년과 고3 등 일부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교총은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낸 성명도 언급했다. 당시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이 의
2021-02-01 09:04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2021-01-28 17:57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
2021-01-28 17:5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2021-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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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