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이라고 자평했지만,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등의 요소를 갖춘미래학교라는 사업 내용은 이전까지 추진하던 ‘학교공간혁신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이뤄진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던 사업이다. 지난해 특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전문지원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운영했던학교공간혁신 사이트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게시돼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 정책브리핑 홍보자료가 홍보영상으로 게시돼 있다. 교육부는 자체 사안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관…
2021-02-04 16: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6명 ‘전원 무시험 면접’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270여명을 별도 시험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163명은 면접 채용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총 등 교육계는 “여전히 불공정한 채용”이라며 “전원 공개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2일 박종훈 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환심의대상자가 되는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 334명(총 346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을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 그 근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이다. 미전환자 171명 중 60%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공개채용은 당초 예정된 9월 1일자 채용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총 선발 규모는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2021-02-04 16:53위드(with) 코로나 시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코로나 블루는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겪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한다. 어느 때보다 심리방역이 중요해졌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본지는 ‘교사의 회복력 키우기’ 칼럼을 연재한다. 우리나라에 긍정심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우문식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이 교원들의 심리방역을 돕는다. 지금 세계는 1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겐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역경(Adversity)을 겪으면서 불안, 분노, 무기력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겨내며 더 강해지는 것이다. 똑같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진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방역, 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회복력(Resilience)의 차이이다. 회복력이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고 심리적 근육을 키워서
2021-02-04 15: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1.26)=최근 일부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다. 또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수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돼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1인|1.26)=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돼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 2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
2021-02-04 14:2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발전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조례안을 추진해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역행하고 학교자율성도 침해하는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강제, 발전위 구성에 학교도서관 운영의주체인 사서교사를 넣지 않았다는 점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회장 박주현)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시의회에 전달하고 “조례의 전면 수정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방학기간 포함 상시개방을 강제하는것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교구성원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발전위 구성에 사서교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서 ‘전담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 배치로, 다른 조항의 ‘전문인력’이라는 표현도 ‘전문가인 사서교사’ 배치로 그 근거와 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2021-02-04 11:242018년 11월 수학 수업 시간,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면서 떠들었다. A교사는 ‘수업 중에 딴짓’했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에게 꿀밤을 6~7회 때렸다.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 1부는 A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의 판례를 통해 시사점과 주의점을 안내했다. 흔히 수업 중 한눈을 파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꿀밤 한 대쯤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꿀밤도 학생 체벌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총은 “학생 체벌은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이 뒤따른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입건된 사건도 소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분리 조치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교총은 “체벌 및 정서적 학대 행위,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징
2021-02-04 10:57“슝~ 슝~ 슝~ 슝~”교실 한 켠에서 들리는 쳇바퀴 소리에 모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띄워진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부모가 된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젤리며 견과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새로운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으며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그야말로 딸을 키우는 내 모습이다. 2020년 5월, 우리 반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귀여운 햄스터 밤이, 부끄러움이 많은 소라게 고마와 구마, 젤리를 좋아하는 사슴벌레 사슴이까지…. 올해 실과시간에는 동물기르기 단원을 재구성해서 직접 동물을 길러보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개 관심있는 동물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하게 했지만 이번엔 조금 색다른 도전을 하기로 했다. 솔직히 교실에서 동물을 기르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고, 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데 이렇게 좋은 공부가 있을까? 세상에는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단순히 동물을 기르기만 한다면 교육과정과 큰 교차점이 없는 것 같아 국어, 실과, 미술교과를 묶기로 했다. "반려동물관리사, 유튜버"라는 두 가지 직업을…
2021-02-03 15:39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교육부에 2월 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2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에 앞서 동일한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했다. 임 회장은 요구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허위서류 등을 근거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산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장관의 사무처리는 위법하며 부당하다”면서 “언제까지 이 위법사항을 해결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법 상황이 방치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조민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2월 안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3월에는 교육부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2021-02-02 18: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연기된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종사자 346명 중 163명을 면접으로 선발한다. 구분 시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이다. 2일 박종훈 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환심의대상자가 되는 방과후학교 업무종사자 334명(총 346명) 중 전환 대상자 구분 시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163명을 면접시험을 거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전환한다. 미전환자 171명 중 60%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및 채용에서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수요인원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1일 노사관계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가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며 “전환의 범위와 방법,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해 장시간 토론 결과 마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채용…
2021-02-02 17: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에듀테크 선도교사 모집’에 이어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이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서도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마감 기한이 다 된 시점에서 운영계획서 평가배점이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마감이었던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모집’을 1월 15일로 연장하면서 종전 신청 때 없었던 운영계획서평가기준배점이 제시됐다. 사업의 평가기준의 배점이 갑작스럽게 공개되자지원한 학교들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배점을 공개하려면모집 초기부터 했어야지, 뒤늦게 알려주면 그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 기간은 15일 가량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 대부분이 불공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사전내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돌고 있다. 한 교사는 “사전내정 학교에 미리 운영계획서의 평가배점을 알려주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배점을 전체에게 공개했는지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평가기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불신이 불거진 면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에듀테크 선도교
2021-02-02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