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 판사는 11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모 고교 교사 김모(48)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학교내 3학년5반 교실에서 수업시간전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자 '수업시간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청소를 시키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정모양 등 2명을 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적 목적에 의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유죄판결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03-07-11 17:59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2003-07-10 16:22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2003-07-10 16:21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2003-07-10 16:20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2003-07-10 16:18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2003-07-10 16:17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2003-07-10 16:15산림조합중앙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후원으로 '제3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산림청과 공동 개최한다. 공모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이뤄지며 우리 숲과 산, 산촌, 자연 휴양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공모부문은 일반부는 사진(11×14인치, 컬러)과 시, 학생부는 그림(4절이나 8절 수채화, 크레파스화)과 글짓기(시, 산문)이다.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산림조합중앙회 홍보실(02-3434-7241∼4)에서 받는다. 우수작품에 대해서 일반부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학생부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수상작 발표는 9월 29일경 입상자 개별통보와 함께 산림청(www.foa.go.kr)과 산림조합중앙회(www.nfcf.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보도 해준다. 문의=02-3434-7242 2003 여름만화학교 개최 한국만화가협회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2003 여름만화학교'를 실시한다.만화학교는 만화를 좋아하는 초·중·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진행된다.만화작법과 스토리 강의, 캐릭터 제작 등의 교육이 이뤄지며 신문수, 고우영, 조원행, 이진주 등 2
2003-07-10 14:12한국교총은 14일 사진게시판을 오픈한다. 한국교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명칭을 공모한 결과, 사진게시판의 이름을 '교총갤러리(KFTA 갤러리)'로 확정했다.사진게시판은 교총 행사 및 활동 사진, 학교현장사진, 습작사진(풍경, 인물 등)으로 꾸며져 회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손수 촬영한 학생들의 사진과 작품사진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교총 정보사업국 이웅기 국장은 "향후 교사 사진동아리방, 학교 앨범방 등도 개설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사진콘테스트 및 오프라인 출사대회를 열어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7-10 14:11한국교총(www.kfta.or.kr)은 온라인 사진 인화업체 네오포토(www.neofoto.co.kr)와 지난 달 19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총과 네오포토는 현재 업무제휴 체결기념 특별이벤트로 7월 1일부터 교총회원에 대해 사진인화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네오포토에서는 여름 특별이벤트로 인화가격을 50% 할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총 회원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간동안 모든 사이즈를 60% 할인해 주고 있다.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일반인은 정상가가 적용되지만 교총회원은 여전히 30∼50%까지 가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과 별도로 교총회원에게는 3x5 사이즈 10매를 무료로 인화할 수 있는 네오포토 무료인화권을 이메일로 제공한다. 무료인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메일에 받는 사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무료인화권 쿠폰 번호가 이메일로 발송된다. 무료 인화권의 실제 사용방법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는 온라인 인화서비스 안내 배너 또는 네오포토 홈페이지(www.neofoto.c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진 인화주문을 하고 결제방법으로 무료인화권 번호입력란에 번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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